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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 “검·경 능력 뺨치는 수사 전문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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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단)은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중입니다.”

9일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청 남산1별관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햇수로 창설 10년째를 맞이한 올해가 민생사법경찰단의 ‘전환기’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여태까지 조직을 확대하는 데 다소 급급했다면 지금부터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다짐이다. 강 단장은 “우리 조직은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에서 ‘국’으로 승격됐다. 현재 수사관은 118명으로 늘어났다. 이제는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

# “변호사·수사 경력직 늘릴 것”

먼저 강 단장은 수사관들의 능력을 검찰·경찰 못지않게 키울 생각이다. 지난 10년간 수사 내공을 착실히 쌓아 왔지만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지금은 2년마다 부서를 옮기는 ‘순환보직’ 시스템인데 3년은 무조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10년 이상 근무한 ‘수사전문관’들도 현재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수사 경력직 채용도 늘리는 추세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 해양경찰 등 5명을 충원했고, 올해도 5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도 경범죄보다 중범죄에 초점을 맞춘다. 단순한 적발이 아니라 기획수사를 통해 뿌리를 뽑겠다는 말이다. 올해는 30건 이상을 기획수사로 진행한다. 2014년(14건)과 비교해 2배가 됐다. 강 단장은 “위조상품 판매범보다 유통·제작하는 사람들을 잡아야 서민들의 피해를 본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서 “수사팀에서 3명 정도는 기획수사만 전담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민 속으로 가는 특별사법경찰’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부업자 검거는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이라는 게 강 단장의 설명이다.

# 청소년 성매매 범죄 수사권한 필요

강 단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처음으로 피력했다. 현재는 유해업소가 청소년을 불법으로 고용할 때만 감독할 권한이 있다. 만일 성매매 알선으로 연결되더라도 지켜만 봐야 한다. 강 단장은 “2015년 대부업, 석유 및 자동차 등 4개 분야의 수사권이 생기면서 범죄자들에게 굉장한 압박을 줬다. 검·경이 챙기지 못한 부분을 메우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사진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017-04-1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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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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