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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나랏돈 횡령해 주식투자… 직무관련 건축업체에 아파트값 대납 요구…

입력 : 2017-04-10 22:36 | 수정 : 2017-04-10 23:41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감사원, 130명 투입 특별점검

나랏돈을 횡령해 주식투자하고, 직무관련 건축업체에 미분양 아파트 매입대금을 대신 내게 하는 등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훼손,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한 고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10일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공직감찰 본부장을 단장으로 감사관 130명을 투입해 특별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감찰을 시행해 위법·부당행위 81건을 적발했다. 공직자 73명(27건)에 대해 징계 요구했으며, 19명(10건)은 수사 요청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직자 개인의 기강문란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전남 곡성군청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출금 업무를 보던 A씨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2월 27일까지 총 69회에 걸쳐 1억 8750만원을 빼돌렸다. 2009년부터 주식 투자로 2억원가량을 날렸는데, 이를 만회하고자 나랏돈에 손을 댄 것이다. A씨는 허위 지출서류를 작성해 세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시스템)에 자신의 계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나랏돈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A씨에게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횡령액 전액을 국고로 반환시켰다.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B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탁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직무 관련자 7명으로부터 1억 920만원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연구원 등에게 원고를 의뢰하고,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6차례에 걸쳐 1063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원장 C씨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지휘용 관용차량을 전남 여수와 인천을 오가며 개인 저녁 모임에 참석했고,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1495만원을 교육원 예산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갑의 위치를 이용한 구조적 비리도 만연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팀장 D씨는 2011년 4월 자신이 감독하던 건축시공업체에 요구해 계열사가 관리하는 미분양 아파트를 10% 상당(4000만원) 싼 가격에 분양받았다. 본사가 대구혁신도시로 이사 가는데 거주할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또 다른 건축업체 대표의 배우자 명의로 이 아파트를 신탁하고서 매입대금 일부인 7705만원과 취득세 550만원을 대신 내도록 했다. 감사원은 D씨를 파면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강원랜드 대표이사 E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미국과 독일 출장을 가면서 직원들에게 고급 호텔을 예약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이미 폐업한 여행대행사 업체 대표와 공모해 차량 대여비 단가와 사용일수 등을 부풀려 1024만원을 돌려받아 E씨의 호텔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정직을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새롭게 진행되는 집중감찰 대상은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복지부동 행위, 복무기강 해이 등 크게 3가지”라면서 “고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직이나 인허가 등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비리 정보 수집활동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4-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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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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