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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훈처 ‘파격적 경력공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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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 공무원 선발 과정 일반직 4급으로 높게 책정

타부처에 비해 대우 지나쳐
뽑을 사람 이미 내정 의혹도
보훈처선 “문제될 부분 없다”


최근 국가보훈처가 4급(서기관) 홍보담당 일반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내용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공고를 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 부처들이 홍보담당 공무원을 4·5급 임기제(최장 5년)로 뽑는 것과 비교해 대우가 지나치게 파격적이어서 보훈처 안팎에서는 ‘뽑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보훈처는 대변인실에서 보훈정책 관련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할 ‘문화홍보’ 담당 일반직 4급 1명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 일정을 공고했다.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대통령선거 직후인 다음달 15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일반직 4급은 공무원시험 중 가장 높은 직급을 뽑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서 10년 정도 일해야 오를 수 있는 자리다.

대부분 정부 부처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외부에서 수혈해야 할 경우 인사처에 채용 권한 일체를 맡긴다. 2010년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5급 사무관) 파문 이후 혹시라도 불거질 특혜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보훈처가 인사처를 거치지 않고 중앙부처 과장급인 4급을 직접 채용하려는 것을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거의 모든 부처가 4·5급 홍보담당 공무원을 임기제로 뽑는 현실에서 차관급 소규모 부처인 보훈처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해당 자리를 일반직(60세 정년 보장)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은 특혜라는 반응이 많다.

한 중앙부처 사무관은 “부처마다 4급 서기관 자리 수가 정해져 있어 외부에서 일반직 4급 한 명을 충원하면 내부에서 승진 예정자 한 명을 탈락시켜야 한다”면서 “4급 서기관이 필요하면 내부에서 승진시키면 되지 굳이 ‘제 살 깎아먹기’를 해 가며 밖에서 데려올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보훈처 안팎에서는 이번 공고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임기제 공무원 A씨를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A씨는 그간 ‘세월호 국민 비하 발언’ 등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박 처장을 위해 궂은일을 도맡아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처장이 5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A씨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훈처 측은 “채용 내용이나 조건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본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A씨가 이번 채용에 응시할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4-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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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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