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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사전예방 나선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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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곳 대상 인터넷 자율점검…향정신성 의약품 현황 등 살펴

서울 강남구는 지역에 있는 2000여개 병원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사전예방 작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강남구는 우선 이달 중 의료기관의 의료법 준수 및 전반적인 관리상태와 향정신성의약품 사용현황 등에 대한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자율점검 미이행과 허위 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점검을 벌인다. 대상 기관은 종합병원 4곳, 일반병원 36곳, 치과병원 17곳, 한방병원 8곳, 의원 1508곳, 치과의원 581곳, 한의원 377곳 등 총 2531곳이다.

인터넷 자율점검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책임자가 점검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다.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2017년 강남구 의약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바로 가기를 클릭하면 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의료법 준수,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 이행, 금지 의료광고 준수, 취업 의료인 성범죄 경력확인, 진료기록부 기재·준수, 특수의료기기 검사 등이다. 이번 자율점검을 통한 사전예방 유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료법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강남구 측은 “구민들의 의료서비스 기대 수준이 높아져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스스로 점검해 책임의식을 높이고 구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을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4-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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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