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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새 정권 빨리 들어서 특단조치 있어야”… ‘동네북’ 문체부의 냉가슴

탄핵 빌미 부처 낙인… 최고 인기 부처에서 기피 부처로 추락

입력 : 2017-04-16 17:40 | 수정 : 2017-04-17 08:5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권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초토화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흘러나오는 속내다. 문체부가 관가의 ‘동네북’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한탄도 나온다. 복수의 고위직 인사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이렇다. “헌재의 탄핵 결정일인 3월 10일 정부 국무위원부터 청와대 수석들까지 전부 기각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탄핵이 되니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문체부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인식이 팽배해요. 문체부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특별검사 수사에 협조해서 대통령 탄핵의 빌미를 줬다는 따가운 시선이 많습니다. 차라리 정권이 바뀌면 이 업보가 다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까지 들 정도로 흉흉합니다. 탄핵이 기각됐으면 문체부 고위직들은 다 죽었을 거라는 말까지 할 정도이니까.”

지난 1월 23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전 직원 긴급 간담회에서 1차관인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송 직무대행은 같은 날 오후 국정농단 사태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하위직의 체감도는 어떨까. A씨의 말이다. “행정자치부에 (문체부 공무원들이) 단단히 찍혔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심지어 이런 조직(문체부)이 왜 필요하냐는 비아냥과 막말을 들었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융성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문체부 조직이 대폭 확대된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죠.”

#중요 정책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줄줄이 연기

지난해 10월 JTBC의 최순실씨 태블릿 PC 첫 보도 후 본격화된 국정농단 사태부터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기까지 미디어에 가장 많이 등장한 정부 부처가 문체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김종덕 전 장관, 조윤선 전 장관, 정관주 전 1차관을 비롯해 김종 전 2차관까지 줄줄이 구속되며 문체부는 공무원들의 최고 인기 부처에서 기피 부처로 추락했다. 지난 1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문체부 공무원들의 트라우마는 쉽사리 극복되지 않는다.

문체부는 1월부터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를 받았다. 당초 2월 말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감사는 기간이 연장돼 지난달 중순에야 마무리됐다. 문체부에 들이닥친 감사반 규모는 30여명.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뿐 아니라 실·국장 상당수와 주요 과장부터 실무자들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5월 대선이 끝난 후 새 정부 출범 때 발표될 것으로 문체부 공무원들은 전망한다. 부처 내에서는 파면, 면직, 정직 등 중징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국정농단이 관련된 사업뿐 아니라 매년 관행적으로 집행됐던 사업까지 모두 조사를 받고 다 뒤집어지면서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상적인 업무뿐 아니라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검열을 할 정도로 예민하다”며 “중요 정책 결정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줄줄이 딜레이됐다”고 전했다.

문체부 조직의 의사 결정도 국정농단 이전과 이후로 변화가 뚜렷하다. 1·2차관의 투톱 체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일방적인 결정과 지시 문화는 대폭 사라졌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 실장급 인사는 “과거의 ‘톱 다운’ 방식보다는 실장부터 국장, 과장, 사무관까지 한자리에 모여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집단적 의사결정이 많아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정농단으로 문제가 된 국실의 경우 상당수가 검찰-특검-감사원 조사에 이어 재판 증인 출석까지 시달리며 일부 직원들은 스트레스로 공황 증상과 소화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주기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는 과장급 B씨는 “겉으로는 쉬쉬하지만 조직 자체가 망가져 곪을 대로 곪은 상태”라며 “어떤 방식이로든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굴레와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부 통신망에 자성·비판 글 한 건도 없어

국정농단이 불거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문체부 내부 통신망의 직원 게시판에 자성이나 비판하는 내용의 글은 단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다. 겉으로 표출하지 않을 뿐 조직에 대한 극도의 냉소적 분위기는 짙다.

또 다른 과장급인 C씨는 “조 전 장관이 구속될 때도,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할 때도 고위직 중에서 문체부 직원들에게 책임지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 인사는 아무도 없다”며 “조직이 보호해 줄 것도 아니고, 조직 내 상하 관계에서조차 누가 누구를 신뢰하고 지시를 따르겠느냐는 불신과 냉소가 팽배해 있다”고 토로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7-04-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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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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