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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뷰] 무지와 착각이 부르는 공직 내 갑질

김승호 소청심사위원장

입력 : 2017-04-16 17:40 | 수정 : 2017-04-16 23:55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무원 징계처분을 재심하는 소청심사를 하다보면 공직 내 성희롱, 사적 심부름 시키기 등 소위 ‘갑질’형 사건을 종종 접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징계·소청은 1990년대만 해도 매우 드문 일이었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또 갑질형 사건이 대부분 무지·무개념 또는 착각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김승호 소청심사위원장

소청심사에 드러나는 전형적 갑질은 돈도 안 주면서 부하 직원에게 담배 구매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나 사소한 실수를 트집 잡아 욕설 등 과도한 질타를 하는 사례, 업무가 끝난 뒤 외식 등에 불참하면 업무시간에 소위 ‘갈굼’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사적인 만남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행위나 승진을 명목으로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태는 아주 다양하다.

이런 전형적 갑질은 리더십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한다. 리더십에 대한 정의·개념은 다양하겠지만 ‘자발적인 추종을 이끌어 내는 역량’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권력형 갑질을 하면 자발적인 추종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발휘될 수 없다. 당장은 면종복배하겠지만,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또는 어떤 계기가 생기면 투서·진정으로 이어진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넘치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 세간의 말이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현직 사무관이 전직 도지사보다 낫다고 한다. 세상인심은 염량하다. 조직에서의 직위란 사상누각과도 같다.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사람들이 그 아래 모이지만, 그 직위를 떠나는 순간 흩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본인이 잘나서 사람들이 모인다는 착각에 빠져 부하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갑질을 하고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혜안이 부족한 것이다. 물론 조직에는 드라마 ‘미생’의 오 과장처럼 퇴직 후에도 존경받는 훌륭한 선배들도 있기는 하다.

‘갑질’의 유형에는 욕설·사적 심부름도 있지만, 성적 농담·러브샷 강요 등 직장 내 성희롱도 심각한 갑질이다. 조직 내 성희롱의 내면을 보면 우월한 지위를 배경으로 부하 직원에게 원치 않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갑질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요즘 공무원은 매년 일정 횟수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고 있다.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때로는 ‘이게 성희롱이 되겠나’ 하는 변화된 사회에 대한 무지와 인식적 게으름에서 비롯돼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직원들이 잘 따르는 것을 본인이 잘난 것으로 착각하면, 징계처분의 소재를 유발하게 된다. 이른바 ‘갑의 의식’이다.

21세기형 징계·소청의 주된 대상인 갑질과 역시 갑질 문화의 산물인 성희롱을 비롯한 각종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면 비위행위의 다양한 양태를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또 공직 내부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매년 소청결정사례집을 발간해 결정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각종 비위에 대한 공직 내 무지와 착각을 불식시키려는 것이다.

최근에는 ‘공무원이 주의해야 할 소청심사 결정사례’라는 리플릿을 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아무쪼록 서울신문의 ‘퍼블릭 IN’에서 공직 내 각종 비위행위 근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면 공직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욱더 평평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2017-04-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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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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