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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릭IN 블로그] 쪼개지거나 합쳐지거나… 동상이몽 꿈꾸는 官家

입력 : 2017-04-16 22:26 | 수정 : 2017-04-16 23:5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 3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가의 관심은 조직 개편에 쏠려 있습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안철수(국민의당) 등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때마다 공무원들은 저마다의 이해관계 속에 머릿속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일단 어깨를 쭉 펴고 다니는 곳은 중소기업청입니다. ‘중소벤처기획부’(민주당), ‘창업중소기업부’(국민의당)에서 알수 있듯 유력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 중기청의 조직 확대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관급(청)에서 장관급(부)으로 바뀌는 만큼 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로 본부를 옮겨야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국무회의 의결권을 갖는 것은 중기청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청’에서 ‘부’로 승격되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 대·중소기업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치는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눈치를 더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부의 외청인 중기청은 매달 간부회의 때마다 산업부의 위세에 속앓이를 해 왔습니다. 현재 7개국 체제인 중기청은 부로 승격되면 우선 기획조정실(1급)이 생깁니다. 창업과 관련된 조직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부로부터 받으면 국·실이 지금보다 두 배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는 ‘부처 대 부처’의 통합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전입 식구가 많아지면 부처 내 조직이기주의가 생기는 등 화학적 통합이 쉽지 않고, 승진 인사를 놓고 경쟁도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승진이 빨랐던 중기청 공무원들은 인사 적체가 심한 부처 공무원들이 많이 오는 게 달갑지 않습니다. 중기청 관계자는 16일 “중기청에서 1년 뒤면 승진할 것도 타 부처 고시 기수 서열과 맞추려다 보면 2~3년씩 기다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사 적체가 심한 기획재정부의 일부 공무원들은 은근히 조직이 쪼개지길 바랍니다. 특히 승진을 코앞에 둔 무보직 서기관과 사무관들의 기대감이 큽니다. 기재부의 한 사무관급 공무원은 “사무관에서 서기관이 되는 데 보통 14~15년이 걸리는데, 조직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니겠느냐”고 털어놨습니다. 민주당은 집권하면 부총리급인 기재부를 해체해 예전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정관리하느라 바쁩니다. 안 후보와 문 후보의 대선 공약이 공정위의 위상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 후보는 지난 11일 “재벌 개혁을 위해 공정위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후보도 12일 참여정부 시절, 대기업을 감시해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위 조사국의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교육부 공무원들은 자포자기한 모습입니다. 안 후보는 ‘교육부 폐지’, 문 후보는 ‘기능 축소’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위상 추락과 축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주도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도 일찌감치 마음을 비웠다는 후문입니다. 대통령 의전과 지방행정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도 공무원들의 관심사입니다.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놓은 대선 후보들로 인해 더이상 서울에서 버틸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4-1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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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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