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당해고 민원 5.2%→35.9% ‘껑충’

국민신문고 접수 실태 분석

건설사 거짓 진술에 옥살이

누명 벗었지만 … 어느 공무원 악몽의 5개월

지방도 미세먼지와 전쟁

노후경유차 폐차... 통학차량 LPG 전환

국방부, 사이버대응기술팀·3개과 신설

10년 만의 조직개편 입법예고

입력 : 2017-04-17 23:04 | 수정 : 2017-04-18 02:11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방부는 문화정책과를 폐지하고 해당 업무와 인력을 정신전력정책과에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조직 진단 업무 등을 맡는 진단평가담당관,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다자안보정책과, 군무원 업무를 총괄하는 군무원정책과 등 3개 과와 사이버대응기술팀이 신설되고, 문화정책과 등 3개 과가 폐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7년 이후 10년간 큰 변화 없이 현 조직 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로 인해 부서 간 업무 불균형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총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 통폐합을 통해 업무 소요가 늘어난 분야를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화정책과 폐지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계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제펜클럽한국본부·한국문인협회·한국작가회의·한국소설가협회·한국시인협회 등 문학계 5단체는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문화정책과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장병들의 정서 함양과 병영 문화 개선에 더욱 주력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문화정책과 대부분의 업무는 정신전력정책과로 이관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4-18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허경영, 26살 연하 최사랑과 열애설 “흉측한 일

허경영(68)이 가수 최사랑(42)과의 열애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두 사람이 26살 나이차를 넘어 3년…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문화 복지 행정’ 복합타운 탄력

‘면목 세우는’ 면목동 숙원사업

블록체인 지역화폐 ‘노원’ 탄생

노원구, 2월 대안화폐 상용화

금천 민원서비스 ‘엄지 척’

행안부ㆍ권익위 선정 우수 기관

“4대 자치권 보장 개헌 절실”

이해식 강동구청장 분권 버스킹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