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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도시재생 공공디벨로퍼가 이끈다] 흉물 된 D·E등급 공동주택… ‘주거 복지’로 도시 살린다

<1> 공공지원형 정비사업

입력 : 2017-04-18 22:28 | 수정 : 2017-04-19 00:2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면 철거,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을 지양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를 조성하는 도시재생이 도입된 지 4년째다. 서양은 100년 전부터 도시재생이 추진됐지만, 우리는 2013년 관련 법이 정비되면서 도시 관리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재생으로 바뀌었다. 서울·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공약에 도시재생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그 개념은 아직 생소하다. 이에 서울신문은 11회에 걸쳐 ‘서울형 도시재생’ 모델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취지를 종합·입체적으로 조명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가 지은 지 40년이 넘으면서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등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조성될 강남아파트 조감도.

사업성이 없어 대형건설사 등 민간기관이 등을 돌린 도심 지역 ‘정비사업’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나서 신선한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 재난위험 시설, 달동네 등 주거 위험 지역인데도 사업성 문제로 흉물로 방치된 곳을 SH공사가 ‘주거 복지’ 차원에서 새로운 주거지로 정비한다. SH공사가 도시재생의 한 축인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SH공사는 지난해 1월 서울의 위험한 건물 대표 격인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와 성북구 정릉동 정릉스카이 재건축에 착수했다. 강남아파트는 2001년 재난위험시설 사용제한 D등급 지정 이후 사람들이 떠나면서 급속히 쇠락했다. 건물 벽 곳곳에 금이 가고 이사하며 내놓은 쓰레기가 산재했다. 빈집에는 노숙자들이 살기도 한다. 폐가나 다름없다. 인근 주민들은 “우범지역”이라고 했다.

1974년 39.6㎡와 46.2㎡(12평·14평형) 서민 아파트로 건립됐지만, 재난위험시설 지정 이후 876가구 중 615가구가 이주했다. 현재 250가구가 거주하는데, 소유주는 70가구 정도이고 180가구는 중국인들과 빈민들이다. 한 주민은 “서울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붕괴 위험이 상존한다”고 했다.

그동안 3차례 재건축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첫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남광토건은 워크아웃으로, SK건설은 사업성이 안 돼 그만뒀다. 주민들은 “재건축이 지체되면서 조합의 빚이 수백억원대로 불어나 아무도 재건축을 하려 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해 1월 서광이 비쳤다. SH공사가 나섰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짓기로 했다. 8년 임대 후 분양 조건으로, 주변 전세 시세의 80~90% 선에서 입주할 수 있다. 2019년 상반기 착공한다. SH공사 관계자는 “새 아파트에는 기존 876가구 대부분이 재입주한다”고 했다.


지난 1월 철거된 정릉스카이는 1969~78년 순차적으로 건립됐다. 2~4층 규모의 5개 동에 140가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다. 2008년 재난위험시설 사용제한 D등급(1개 동)과 사용금지 E등급(4개 동) 지정 이후 대부분 주민이 이주했다. 철거 전까지 14가구가 생활했다. 건물 높이를 제한받는 자연경관지구에 속해 사업성 부족으로 10여년간 흉물로 방치됐다.

성북구는 2014년부터 3년간 주민 숙원인 재건축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재건축을 제안했는데, SH공사가 이주 대상자들에게 공공주택 분양권을 마련해 주기로 해 SH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SH공사는 오는 11월 착공, 지하 3층~지상 4층 3개 동 16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을 조성한다. 주변 전세 시세의 60~80% 선에서 입주한다. SH공사 관계자는 “준공 뒤 분양 완료를 해도 적자가 25억원이지만, 수익성보다 서울시민의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뒀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재난위험 시설 D·E등급 공동주택은 34곳이다. SH공사는 단독, 다세대, 아파트 동 수 같은 규모 등을 파악해 강남아파트·정릉스카이 외에도 12곳을 선정, 현장 조사를 했다. 12곳 중 SH공사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사업장 6곳을 먼저 택해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 정상화를 해 나갈 계획이다.

조범주 SH공사 도시재생사업부 부장은 “재난위험 공동주택, 주민 갈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갈등정체구역, 집창촌 같은 불량 주거지, 사업성 없는 달동네 등 민간이 하기 어려운 지역 위주로 사업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업성이 없는 만큼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선 정부와 정부 산하 기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정릉스카이를 행복주택으로 한 이유는 국비·시비·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다. 강남아파트도 중앙정부의 도움을 일부 받았다. SH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를 통해 일반 분양분을 선매입해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대상지의 사업성 유무는 ‘사업성 비례율’로 판단한다. 사업성 비례율은 준공 뒤 분양 완료 전체 자산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착공 전 자산 가치로 나눈 것으로, 민간기관은 90% 이상, 공공기관은 100% 이상 돼야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에 착수한다. SH공사 관계자는 “강남아파트는 사업성 비례율이 64%”라며 “강남아파트처럼 재난위험시설은 사업성이 없어 민간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했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SH공사가 지난해부터 ‘사업성 제로’ 지역의 도시재생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성공해 ‘공공지원형 정비사업’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다른 재난위험 지역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난위험시설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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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다시 세우는 종래의 ‘전면 철거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각 동네가 갖고 있던 역사와 문화, 환경, 생태 등을 보존하면서 사람 냄새 나는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표다. 정비사업은 도시재생의 한 방법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7-04-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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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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