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산단 조성때 市 대출 보증…출자 기업들은 위험분담 안 해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업 건설업체와 협력해 산업단지를 만들어 분양하면서 과도하게 빚보증하는 것에 대해 감사원이 제동을 걸었지만 한 지자체가 수년째 묵살하고 있다.

18일 감사원과 지자체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3년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 36개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을 감사한 결과 출자지분을 초과해 일방적으로 지자체가 손실 책임을 지는 협약을 맺은 25곳을 적발해 이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개발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고 ‘지방공기업법’은 지자체가 출자한 법인이 돈을 빌릴 경우 원칙적으로 지분을 초과해 보증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대부분은 감사원의 요구를 따랐다. 그러나 경기 포천시는 대기업과 공동으로 2015년 12월 준공한 용정산업단지 분양률이 현재 53%에 불과한데도 아직 감사원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한 포천에코개발㈜이 이사회를 열어 논의했으나 감사원의 요구는 권고사항이라 이행하지 않았고 감사원도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당시 통보는 감사 취지에 따라 개선하라는 것이었다”며 “지난 2월 감사결과이행관리과를 신설한 만큼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천시는 2012년 1월 군내면에 2348억원을 들여 용정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현대엔지니어링㈜·극동건설㈜·동서건설·위더스PMD㈜ 등 4개 민간기업과 총 5억원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 포천에코개발을 설립했다. 포천시는 20%, 나머지 기업들은 19~21.6%씩 출자했다. 준공 후 3년이 되는 내년 12월까지 미분양이 있으면 포천시가 조성원가에 모두 인수하기로 하는 불평등 협약을 맺었다.

같은 해 4월에는 포천에코개발이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20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맺었지만 보증은 포천시만 했다. 출자 기업들은 80% 지분을 갖고도 위험분담을 단 1%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대엔지니어링과 극동건설, 동서건설 등 3개 출자 기업은 수의계약으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795억원에 맡아 수익을 올렸고 산업단지 분양수익금도 지분대로 나눠 갖기로 했다.

포천시는 내년 12월까지 미분양 용지가 남아 있을 경우 시민 혈세로 모두 사들여야 하는 데다 2020년 1월 대출만기 때까지 용지가 모두 팔리지 않으면 대출금 잔액마저 갚아야 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관리하자 일부 지자체가 감독이 느슨했던 채무보증을 무분별하게 해 왔다”면서 “외부와 중요한 협약을 체결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