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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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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 나선다

행자부, 사회성과연계채권 토론회

입력 : 2017-04-20 22:34 | 수정 : 2017-04-20 23:2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예산 없어 방치된 주요 공공사업
민간에 맡겨 목표 달성 땐 상환
재정 어려운 지자체서 활용 모색

정부가 공익과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착한 투자’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복지 수요가 늘어 국가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 분야의 민간 투자’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팩트 투자’(수익을 창출하면서 사회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방식의 투자)의 주요 방식인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적용 사례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SIB란 민간 자금으로 공공 사업에 투자해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원금에 이자를 붙여 상환하는 계약이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업이지만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방치된 분야를 민간에 맡겨 보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이들의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SIB는 2010년 영국 피터버러 교도소에서 재소자 재범률을 낮추려는 프로젝트로 처음 시도됐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미국, 호주 등 15개 나라에서 60건 이상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2014년 아시아 최초로 SIB 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 8월 첫 사업에 착수했다. 서울지역 62곳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느린학습아동’을 돕는 프로젝트로, 경계선 지능(아이큐 71~84로 일반인과 지적장애 사이)을 가진 아동 100명에게 3년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사회적기업인 ‘팬임팩트코리아’가 11억 1000만원을 모아 사업에 뛰어들었다.

서울시는 대상 아동 100명 가운데 32명이 정상 범주(아이큐 85 이상)로 올라오면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고 시 예산으로 투자금 전액을 돌려준다. 정상 범주 아동이 43명 이상이면 최대 3억 2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32명이 정상 범주로 개선됐을 때 얻는 사회적 이익을 37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사업에 성공할 경우 서울시는 투자 금액의 3배가 넘는 효과를 내게 된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SIB 사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민간 투자도 활성화하려면 정부가 모태펀드(정부가 특정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 벤처캐피탈에 출자해 간접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를 통해 ‘마중물 투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SIB를 활용하면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SIB 제도화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정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4-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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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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