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4.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4월 24일(월)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별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73회 임시회 중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국장 이무수) 업무보고에서 체납 세입금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오경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체납 세입금 미수납액은 2016년 말 현재 138억 원이 누적되어 있으나, 올해 3월까지 징수실적은 1억17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 액의 0.85%에 불과해 징수실적이 매우 미비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협의하여 징수 기법도 배우고 업무를 연계해서 제대로 징수효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전체 미수금 중에 사학재정지원 환수처분액 8억 원 및 사학감사결과 환수처분액 16억 원의 미징수액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더욱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 이러한 체납액을 사학기관 운영평가와 사학재정 지원에 반영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체납 세입금 집중관리 사업은 체납 세입금의 징수부진 해소와 고의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수단 강구 등, 징수 추진 방해요인 제거 및 집중관리로 징수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추진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체납 세입금 집중관리 추진계획(2017.2.14.)이다.

추진목표를 보면 체납 세입금 징수 집중관리로 부동산 및 은행 계좌압류 실시와 재산조회 및 재산명시 실시를 연중 실시하며 분기별로 추진상황 점검·공개 및 우수사례 홍보, 상·하반기 세입금 담당자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은 “체납 세입금 미수납 액의 징수실적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며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체납 담당자와 함께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서울시와의 협조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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