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재정 분석보고서 발간... 올 25억원 市예산 추가 부담 등 문제점 심각

서울시의회(양준욱 의장)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서울시 예산․재정 분석」보고서(제21호)에서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총 12개 사업, 2017년 예산은 총 478억 9,538만원으로 사업별 예산현황, 추진실태, 서비스 대상 등을 분석했다.

먼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사업은 17개 시·도에 2017년 222억원이 지원되나, 서울시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34억, 경남 21억, 전남 20억 등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 여타 시·도는 보건복지부 지원(광역 396백만원/개소당, 기초 85.4백만원/개소당)을 받고 있으나, 중앙정부보다 사업을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는 한 푼도 지원 못 받아 25억원의 시비를 추가로 부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6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고보조기준이 국비 50:지방비 50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서울시만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반시민 대상 정신건강 기관 수 부족 및 서비스 제공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일반시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기관 수 및 제공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정신건강관련 기관은 총 315개로 정신의료기관 144개소, 사회복귀시설 94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개소 등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이 대부분이며, 순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관련 기관은 서울심리지원센터 단 2개소뿐이다.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서비스 대상을 보면 순수 일반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수는 전체 12개 사업 중 2개 사업으로 16.6%이며, 사업 예산은 10억 5,800만원으로 전체 정신건강증진예산의 2.2%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 방식이 전체 사업의 72.5%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수탁기관의 경영과 운영이 제대로 모니터링 되지 못하고 서비스의 지속성 및 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 전체 12개 사업 중 민간위탁은 8.7개1) (72.5%), 자치단체보조 3.3개(27.5%) 사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10월 서울시 산하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21개 자치구 건강증진센터․자살예방센터 소속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은 안정적인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며 10월 4일부터 파업을 이어오다 11월 23일 서울시와 조건부 합의하고 업무에 복귀한 사례는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향후 서울시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정신건강 예방이 중요하며 정신건강서비스 영역을 학교, 지역사회, 직장 등 생활전반의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올 7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출범을 계기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