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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청와대 공약’ 기대·우려 교차

대통령 정부청사서 집무 땐 국정효율 기대 속 보안 취약

입력 : 2017-04-26 17:52 | 수정 : 2017-04-26 17:58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을 두고 관가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당선 여부를 떠나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길 경우 일선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더 잘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기대와 함께 경호·보안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청사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6일 “1970년 12월 완공된 정부서울청사 본관이 대통령 집무실로 이용되려면 핵 공격, 테러 등 유사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상황을 지휘할 수 있도록 지하벙커를 갖추는 등 만만치 않은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서울청사 지하에는 긴급 사태를 대비한 보안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른바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을 재현하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정부청사는 사면이 뚫려 있는 고층 건물인 탓에 방탄 유리창을 설치하거나 감청·사이버 해킹 등에 대비해 통신을 제한해야 한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당장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문 후보 측 공약처럼 집무실 이전 시기를 2019년으로 잡는다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청사 본관에는 행정자치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등의 기관이 입주해 있는데, 집무실이 들어설 경우 최소 8개 층은 필요할 것으로 행자부는 보고 있다. 비서실과 경호 인력까지 합치면 500명이 훨씬 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머지 층에 일부 부처가 남는다면 ‘불편한 동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동선을 분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청사 보안이 청와대 수준으로 강화되면 출퇴근하는 공무원이나 민원인 등이 아무래도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정부서울청사(본관과 별관, 창성동 별관)에 공무원이 아닌 상시 출입증 발급 인원은 2454명이다. 일일 평균 방문객 수는 950명이다.

이 밖에도 아침저녁으로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게 될 경우 인근 교통 통제를 해야 하고, 집회·시위의 주무대로 사용되던 광화문광장 사용에도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2002년에 만들어져 외교부가 입주해 있는 별관이 더 적합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본관보다 경호·보안상 유리하고, 별도의 리모델링 없이도 외빈을 맞는 데도 편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물은 낙후됐을지라도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본관이 적합할 것이라는 게 행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까지 청와대에 근무한 고위공무원은 “미국 백악관 등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외국 대통령 집무실도 별 탈 없이 경호가 이뤄지고 있다”며 “광화문뿐만 아니라, 세종청사도 함께 오가며 집무를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4-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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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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