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추진 안하고 관리 안돼…감사원, 위법·부당 11건 적발
정부는 매년 ‘민원제도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과제에 대해선 별다른 이유 없이 추진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는 2009년 이후 매년 민원제도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와 국민 제안 등으로 발굴한 개선과제를 해당 부처와 협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선정된 개선과제는 총 213건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 가운데 142건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부처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된 개선과제는 69.7%(99건)에 그쳤다.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안 됐다는 이유로 개선과제 33건(23.3%)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 밖에 10건(7%)은 재검토를 이유로 추진하지 않았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주택 분양 등을 신청할 때 방문신청과 팩스신청이 가능하게끔 개선하기로 했지만, 통일부가 중복 접수 등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개선 작업은 중단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4-2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