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 전 유엔대사
새 정부의 출범이 다가오는 가운데 현재의 과도정부가 많은 현안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공무원의 소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니까 소신을 갖고 일한다는 것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국익에 충실하다는 뜻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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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준 전 유엔대사 |
＃여론도 소신 없는 공무원 키우는 데 ‘기여’
정부가 탈정치화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역할이 특히 강조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무엇이 국익인지 정의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자신이 정의한 국익에 따라서만 공무를 수행한다면 우선 민주주의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의 최고소득세를 40%로 할지 또는 50%로 할지는 성장과 분배 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등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 돼야 한다. 공무원 개개인의 선호에 따라 결정할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소신은 어떤 때 필요할까.
미국의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는 세계 2차대전 후 아르헨티나로 도주했다가 1960년 이스라엘에 잡혀 간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취재한 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악의 평범함(banality of evil)에 관한 보고서’라는 부제를 달았다. 아이히만이 사악한 성격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은 별로 없이 무조건 상관의 명령만 충실히 이행한 어리석은 관료였을 뿐이라고 결론 내림으로써 논란의 대상이 됐다. 수백만명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명령을 별 소신 없이 그대로 이행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판단은 비교적 분명하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현실에서 실제로 다루는 많은 일들은 그렇게 분명한 판단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규제를 강화해서라도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국익에 중요하다는 소신을 가진 공무원은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집권한 정치지도자의 명령에 어떻게 해야 ‘영혼이 없는 관료’가 되지 않을까?
어떤 때는 정치뿐 아니라 여론도 소신 없는 공무원을 키우는 데 기여한다. 민주사회에서 국민 여론이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공무원이 여론의 눈치만 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된다.
전기요금을 올려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대신에 석탄 발전소를 더 지어서 값싼 전기를 제공하려고 하면 미세먼지가 악화된다.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선택을 국민들에게 제시해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여론의 질타를 받는 분위기라면 공무원은 보신주의가 된다. 예를 들어 날씨가 좋다고 예보를 했다가 기상이 나쁘면 예보자에게는 비난이 쏟아지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예보자로서는 날씨가 나쁠 것이라고 예보하는 게 안전한 것과 같은 이치다.
＃소신 있는 공무 추진 평가해 주는 성숙함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