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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IN 블로그] 정치인 장관이냐 관료 장관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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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흐레쯤 뒤면 5년간 정부를 이끌 새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관가에서는 행정부의 수장보다 오히려 우리 부처의 장이 누가 되느냐에 더 관심이 큰 듯합니다. 대통령이 정책의 큰 방향은 결정한다지만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업무 환경을 바꿔 놓으며, 또 무엇보다 중요한 부처 내 인사의 향방을 손아귀에 쥔 인물은 바로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전면에 등장한 주요 현안이 많은 외교부에서는 어느 때보다 장관 인선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특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가 붙긴 하지만 장관 하마평은 풍성합니다. 선거캠프 내 인물과 후보 측근 인사 등을 중심으로 후보군이 형성되는데 유형별로 보면 크게 ‘정치인 장관’과 ‘관료 출신 장관’으로 나뉩니다. 언뜻 보기에 이런 구분은 출신 성분에 따른 것이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부처 위상 강화나 본인 승진 인사에 관한 막연한 기대, 또 현직 장관에 대한 아쉬움까지 복잡한 감정이 혼재돼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 윤병세 장관을 비롯해 웬만해서는 장관 자리를 외부 출신에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1987년 이후 ‘커리어’(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장관은 단 4명이었습니다. 그중 정치인 출신은 1998년에 재임했던 박정수 장관이 유일했지만 재임 기간이 고작 6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외교가에서는 복수의 정치인의 이름이 차기 장관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교관들이 정치인 출신 장관에 희망을 거는 이유는 우선 차기 정부가 굵직한 외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감각과 무게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한·중 갈등,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관한 한·일 갈등을 풀어나가려면 관료보다는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거물급 정치인’이 낫다는 기대입니다. 이런 마음 한구석에는 지금의 관료 출신 장관이 각종 외교 현안을 두고 국민과 시원하게 소통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깔려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대국민 설득에서 좀더 유연하지 않겠느냐는 일종의 선입견도 작용하는 것이지요.

물론 관료 출신 장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편에서는 한국 외교가 복잡다단해진 시대에 정치인 출신이 장악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극히 한정돼 있다는 논리를 폅니다. 또 인맥이 재산인 외교가에서 수십년을 생활한 관료 출신의 네트워크와 교섭 노하우 등을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다음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에게 어떤 능력이 더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건 지도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누가 됐든 일단은 국익을 업무 수행의 기준으로 삼아 지금의 엄혹한 외교 환경을 잘 해쳐나가야 한다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물론 깔끔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뒤늦게 ‘비선 실세 추천 인사’ 같은 창피한 태그가 붙는 일도 없어야겠지요.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5-0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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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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