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외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통합 가능성이 거론되는 금융위원회의 한 여성 사무관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해 설립된 금융위는 지난 대선 때도 조직 개편이 거론됐다가 살아남았는데요. 이번 대선이 끝난 뒤에는 존치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금융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2위를 다투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문 후보나 안 후보나 누가 당선되든 새 정부는 초기부터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홍 후보는 금융위 조직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만든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정부조직 개편 1안으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을 재경부가 흡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금융감독위를 부활시켜 금융위의 감독 정책을 이관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됩니다.
더미래연구소는 2안으로 기재부를 국가재정부로 개편하고 국제금융 정책을 금융위로 넘겨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이 경우 금융위는 오히려 조직이 확대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차기 정부는 더미래연구소가 내놓은 2가지 정부조직 개편안을 관심을 두고 참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당연히 2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외국계 글로벌 금융사가 모두 서울에 있는데 기재부 소관인 국제금융 정책 부서는 세종시에 있어 ‘스킨십’이 크게 떨어졌다”며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30%가 넘는 현실에서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분리해 놓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한 국장급 공무원은 “금융 정책과 감독이 분리돼야 한다는 쪽의 주장은 액셀러레이터(정책)와 브레이크(감독)를 한 기구(금융위)가 모두 담당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라며 “그러나 운전 시 액셀과 브레이크는 한 발로 밟아야지 두 발을 쓰면 안 된다”고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5-08 3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