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모두 ‘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공약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 등으로 시장 주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현실감 없는 창업펀드·인재양성 ‘말잔치’

또 후보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나 20조원 창업·투자펀드 조성, 인재 양성 등을 공약했지만 현실감이 떨어지는 데다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지재권 가운데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은 특허청이,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리적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그나마 2011년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립됐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실 소속으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던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기관의 위상이 약해진 데다 전문성 및 책임감 부족으로 정책 추진은커녕 부처 간 조정 기능마저 작동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창작물과 기술·콘텐츠의 융합 등 새로운 개념의 지식재산에 대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권리화 및 정책 추진을 위해 ‘기능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켓몬 GO’는 특허와 저작권·상표권 등 전통적 지재권이 융합된 하나의 새로운 지재권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각각의 개별 권리다 보니 권리화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 더욱이 통합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이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것조차 쉽지 않다.

AI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기술적인 아이디어는 특허지만, 표현 방법은 저작권으로 분류된다. 논란이 여전하지만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문제는 AI가 생산해 내는 결과물인데,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이다.

＃美 등 선진국, 지재권 통합관리 정책 박차

미국에서는 2008년 대선부터 지식재산 관련 공약이 등장했다. 고품질 특허 창출을 위해 간결하고 투명한 특허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대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에 상표를 등록한 도널드 트럼프는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집행을, 힐러리 클린턴은 특허소송 남용 방지를 위한 특허제도 개혁과 창의적 콘텐츠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저작권 제도 보장 등을 공약으로 담아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지재권을 통합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재권 정책에 대한 인식차를 보여 준다.

특허청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경계의 모호성으로 권리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혁신가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강력한 보호 대책,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