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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이낙연, “기재부와 싸워달라”고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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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분권 강화 의지에 첫 현직 도지사 총리 발탁

단체장 ‘제2국무회의’ 추진에 실질적 지역발전 논의 場 전망
“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 확대… 지자체 살림에 총리역할 기대”

첫 현직 도지사 출신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발탁되자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행정자치부 직원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이번 대선과 경선에서 홍준표 전 경남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후보들이 여럿 배출돼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부활한 지방자치가 성년의 나이를 지나 성숙단계에 이르렀음을 증명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12대 약속 가운데 하나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발전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을 공약했다. 내년 6월 국민투표에 부칠 계획인 헌법 개정안에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국무회의의 서무를 맡은 행자부는 제2국무회의를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 중이다. 그동안 국무회의에 지자체장으로는 서울시장만 의결권 없는 배석자로 참여해 발언권을 행사했다. 국무회의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2국무회의 도입도 법 개정사항이다. 17명의 시·도지사들은 현재 시도지사협의회를 구성 중이며 일 년에 두 차례만 정기회의를 연다.

제2국무회의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경선에서 내놨던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문 대통령은 후보 때 “제2국무회의는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국가 중장기 과제들을 다루는 최고 수준의 자치분권 논의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도지사들은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주로 지역현안에 대한 민원을 이야기했는데, 제2국무회의는 지자체장들의 민원 창구가 아니라 지역 발전을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낙연 총리 후보는 지난 3월 행자부가 연 제1차 인구감소지역 발전 순회 토론회에 참석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싸워달라”고 여러 차례 홍윤식 행자부 장관에게 부탁했다. 나라 살림을 맡은 기재부는 지방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지자체와 항상 대립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후보는 기재부와 싸워서 이겨 지방살림살이의 숨통을 틔워 달라고 홍 장관에게 말한 것이다. 이제 이 후보가 기재부 장관을 지휘·감독하는 위치가 되는 만큼 행자부는 총리실과 함께 지방분권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바뀌면서 지자체를 지휘하기보다는 지원하는 기관으로 변모했다”며 “지방분권은 지방세 비율을 높여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놓고 벌어질 기재부와의 갈등을 지자체장 출신 총리가 잘 조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5-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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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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