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나흘만에… 北 도발 파장은

“새정부 반응 보려는 탐색용” 관측… “핵·미사일 고도화 의지 재천명
핵보유국 지위 노린 마이웨이” 분석… ‘일대일로 포럼’ 中 시선끌기 지적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이 14일 탄도미사일 도발을 전격 감행하면서 그 의도를 두고 갖가지 해석이 나온다. 새 정부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탐색용 카드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또 북한이 한·미 정부를 겨냥해 핵·미사일 고도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란 분석도 많다. 다만 그 속내와 별개로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이 도발을 재개하면서 대화 국면 조성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북한은 한국의 정권 교체를 전후해 상습적으로 도발을 해왔다. 2013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는 3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시작 한 달 만인 2008년 3월에는 서해 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달 계속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및 6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미국은 핵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 해역으로 접근시키는 등 4월 한반도 위기설이 확산됐다. 하지만 지난 대선까지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설명이 많았다. 또 이날 중국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최에 맞춰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여전히 한·미 연합 해군 훈련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반발성 무력시위라는 시각도 있다.

반면 이날 도발을 ‘떠보기용’ 저강도 도발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사거리가 최대 4500㎞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미 본토를 위협하는 ICBM급은 아니지만 일본, 괌 기지 등을 모두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이에 결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통한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노리는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 가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 과정에서도 남북 단일 시장 조성 등 교류·협력에 대한 의지를 여러 번 내비쳤다. 하지만 북한이 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면서 섣불리 북한과 교류·협력 재개를 타진하기는 국민 정서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이 정도 도발로 대화의 판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 보고 앞으로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판단”이라면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