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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빼고 지금 모습 그대로?
우정사업본부가 빠져나간 자리로?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의 막이 올랐다.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부처의 변화 지형이다. 그중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진두지휘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변화가 주목받는다.

# “정부 조직 개편 너무 많은 에너지 분산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운동기간 중 정책소개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를 통해 기초, 원천 분야의 연구개발(R&D)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과학기술 총괄부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총괄부처는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R&D 관련 예산권을 한곳으로 모아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선 운동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정부 조직 개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분산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당사자인 미래부는 공식적인 외부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같은 대통령의 입장선회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는 데 분주하다.

일단 미래부는 창조경제 관련 업무만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한 뒤 부처명을 변경해 과학기술 및 ICT 전담부처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A서기관은 “대선 기간 동안은 모든 후보들이 미래부에서 ICT를 분리하고 과학 독임부처로 만들겠다고 공언해 조직 내에서도 설왕설래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은 창조경제를 제외하고는 현재 모습을 사실상 그대로 가져갈 것 같다는 분위기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 이름을 바꾸고 리모델링을 최소화함으로써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다시 미래창조과학부로 모습을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조직 내 불화가 다시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아직 과학과 ICT 분리에 대한 불씨는 남아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 ICT분리 과학 독임부처 공언에 설왕설래

한편으로는 자천타천 차기 미래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인사들 대다수가 과학분야와는 거리가 멀어 미래부 내 과학분야 공무원들은 물론 과학기술계 내에서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장관 후보 중 가장 유력한 인사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부’나 ‘과학기술혁신부’ 등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껍데기만 바뀔 뿐이지 ICT 중심의 현재 시스템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미래부 한 인사는 “과학기술 분야는 기초과학이나 원천기술 확보 같은 중장기적 전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ICT 분야는 당장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며 “과연 부처 이름만 과학중심으로 바꾼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그냥 가져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입맛대로 부처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이전 시스템을 그냥 가져갈 경우 ‘창조경제 2기’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지난 9년 동안 과학기술을 교육에도 붙여 보고 ICT에도 붙여 보고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물론 정책 집행의 효율성도 그리 높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만큼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독임부처로 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차기 수장 과학기술통 원해… 변재일 유력 거론

미래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한 연구자도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선기간 많은 후보자가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ICT가 주도하는 것처럼 얘기한 것이 문제”라며 “ICT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기술임에도 마치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ICT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이 주도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공약을 두고도 세종시 이전이 확실한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자치분권정책 분야에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미래부와 행정자치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세종시에는 미래부나 행자부 이전 공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세종청사에 자리잡고 있는 우정사업본부가 빠지고 남는 공간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그렇지만 우정사업본부가 빠지게 되면 그 자리는 직원 규모가 800명으로 비슷한 행자부가 들어갈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 세종시 이전 가능성은 70~80% 정도

미래부 B 사무관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든 미래부는 세종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70~80% 정도”라며 “그렇지만 세종시 이전에 대해 찬반이 절반 정도로 나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가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못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부부 공무원이어서 배우자 한쪽이 이미 세종시에 자리잡고 있는 경우는 이전을 찬성하지만 미혼의 젊은 공무원들이나 연고지가 서울과 경기권인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는 반대한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B 사무관은 “방위사업청이 과천으로 이전해 오면서 미래부가 기존 건물에서 현재 위치로 이전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었는데 이전한 지 1년도 안 돼서 또 옮겨가는 것은 지나친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며 “현재 세종에는 입주공간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7-05-1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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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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