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지난 5월 12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17 한국교육학회 3차 교육정책포럼 : 교육의 분권화와 자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국교육학회가 주최하고 교육부의 후원으로 개최된 「2017 한국교육학회 교육정책포럼」은 교육정책의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들을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국 교육현안의 이론적 쟁점과 정책방향’을 기획주제로 교육거버넌스, 교원양성제도, 교육의 분권화와 자치, 교육재정운영 문제 등 4차에 걸쳐 정책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9대 상반기 교육위원을 지냈으며, 한국체육대학교 교육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호근 의원은 3차 교육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하며 “경험상 유권자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동시선거로 실시되는 현 교육감 직선제는 절망적인 제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교육정책포럼에서 박호근 의원은 교육위원의 자격요건을 유·초·중등교육 및 교육행정경력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유·초·중등교육 및 교육행정경력자라고 해서 교육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희연, 이재정, 김승환 교육감처럼 대학교수 출신도 교육감직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며, “교육위원의 자격요건을 유·초·중등교육 및 교육행정경력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감 선출방법 중 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 중에서 교육감을 선임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교육감으로 선출되기 위해 동료 교육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이 오가는 일이 비일비재 했던 과거의 사례를 들며, “앞서 언급한 방안의 폐단들을 고려해 본다면 현행의 주민직선제가 제일 나은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호근 의원은 “교육의원이 있었던 서울시의회 8대와 선출직 시의원으로 구성된 현 9대 교육위원회에 대한 비교 질문을 하면 공무원들은 대부분 종전의 교육의원들이 교육전문가라는 이유로 소통과 경청이 부족했다며 현 9대 교육위원회 제도인 선출직 교육위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이러한 기대와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의원이자 교수로서 열심히 교육정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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