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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남권 상업지 확대… 강남·북 격차 줄인다

서울시 ‘생활권 계획’ 발표

입력 : 2017-05-15 22:58 | 수정 : 2017-05-16 02:3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5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생활권 계획’은 저성장 지역인 동북·서북·서남 등 비강남권에 상업지를 대거 확대해 강남·북을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늘어나는 상업지 중 87.3%는 비(非)강남·비도심권에 있다. 시가 상업지 배분이라는 ‘카드’를 꺼낸 건 처음이라 주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상업지역은 지역 간 격차가 커 동북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은 1인당 면적과 개발밀도가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의 36%와 60% 수준에 불과하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생활권 계획을 발표하며 “제도적으로 동남권 개발만 집중해 나머지 지역은 소외되고 차별받아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걸 확실히 바꿔 지역 균형 발전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상업지는 용적률을 800%까지 받을 수 있어 고밀·압축 개발을 할 수 있다.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250%까지만 확보할 수 있고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400%까지 받을 수 있는 반면 상업지역은 준주거지역의 2배인 800%까지 받을 수 있다. 층수에서도 지구중심으로 지정되면 복합상업시설은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낙후 권역에 상업지역이 늘어 일자리가 생기면 지역 자족성이 강화돼 도심이나 강남까지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계산이다. 시는 향후 자치구에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광역·지역·지구 중심지에 상업지를 추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검토 뒤 물량 배분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금까지 없었던 지역개발 단위인 ‘지구중심’ 지역 5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2014년 발표한 ‘2030 서울플랜’에 담긴 ‘3도심(한양도성, 영등포·여의도, 강남)-7광역중심(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등)-12지역중심(동대문, 성수, 망우, 마포·공덕)’보다 작게 쪼개진 단위로 비강남권을 포함시켰다. 새로 지정된 53개 지구중심 중 81%는 저성장 지역인 동북·서북·서남권에 집중됐다. 서울시가 광역·지역·지구 등 중심지를 거점 삼아 도시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중심지로 지정되면 발전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서울시의 새 계획에 대해 부동산 업계도 반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상업·업무지역이 부족한 서울 동북·서남권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천과 구로는 물론 강북과 도봉 등도 상업지구 부족으로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신안산선과 GTX 등 교통 계획과 함께 진행될 경우 시너지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도시계획을 시민 의견을 듣고 각 생활권별로 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권역생활권(3~7개 자치구) 단위로 짰던 도시개발계획을 116개 지역생활권(약 3~5개의 행정동·인구 10만명) 단위로 촘촘히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 동네의 산업·일자리, 주거, 교통 여건 등을 2030년까지 어떻게 개발할지 발전 방향 등 청사진을 담을 수 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은 “과거 지역 민원이 있으면 검토해 처리해 줬다면 앞으로는 계획 안에서 개발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면서 “(서울시 도시 계획의) 영업비밀을 다 밝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각 지역생활권별 개발 계획은 이달 말 서울시생활권계획 홈페이지(http://plann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5-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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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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