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제도화… 통신요금 경감… 여객선 현대화·배 준공영제…
통신 기본료 폐지 방안 등 놓고 미래부·방통위, 시민단체 등 스킨십산업부, 미세먼지 대책 마련 ‘박차’
국토부선 서민주거부담 완화 주력
논란 소지 사안 현실화 여부 조율
‘시민단체와 스킨십을 강화하고, 기업 의견을 구하고, 일자리 창출 간담회도 열고….’
정부 부처가 조각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사전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논란이 있는 일부 대선 공약들을 어떻게 정책화할지 이해관계자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비현실적인 공약의 경우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뿐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휴대전화 제조사, 시민단체·학계 전문가 등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하지만 조율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업계가 기본료 폐지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은 최근 녹색소비자연대와 참여연대 등을 방문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에 폐지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 대책 만들기에 돌입했다.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에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였던 산업부로서는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의 환경 우선 행보에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강성천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전기·자율주행차, 에너지신산업 등 12대 신산업에서 규제 완화와 집중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든 데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도 공약 이행을 위한 검토 작업이 한창이다.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 다자녀비례 우선분양제 도입,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 등은 재정적 협의만 거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을 줄이겠다”며 공약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의 단계적 추진에 대해서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고민이 담겼다”며 곧 제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 고속도로 명절 기간 무료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 추진, 동계올림픽 기간 내 영동고속도로 무료화 추진 등은 업계 손실 보전문제를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쌀 생산 조정제와 농가소득 확대, 100원 택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공약을 정책으로 가다듬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약을 정책화하는 데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공약의 타당성과 재원 마련인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파견에 앞서 이 부문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5-18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