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18일 오후 2시부터 열린「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2030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으로 주민 6천여 명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으로, 미래서울 100년 도시계획의 틀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김인제 의원은 지난 1월 20일에도 「생활권계획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도 토론자로 나선바 있다.

김인제 의원은 “전국 최초로 수립되는 서울시 생활권계획이 기존 도시계획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앞으로 대도시의 효율적 관리수단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획의 실효성과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효성의 측면에서 생활권계획이 5개 권역과 116개 지역으로 나뉘어 수립됐으나, 계획의 성패는 지역생활권계획에 달려있으며, 자치구가 중심이 될 지역생활권계획의 작동방식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성의 측면에서도 내년 2월부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도정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되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과 민간부동산개발의 경계가 모호해짐으로서 의도치 않은 계획적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권계획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력을 통해 생활권계획의 추진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인제 의원은 “생활권계획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현재 신규로 지정된 53개의 지구중심의 70%가 동북권과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점과 상업지역 지정만으로는 지역활력 증진이나 균형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하며, 도시계획적 규제완화 외에도 타운매니지먼트 도입 등의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인제 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생활권계획인 만큼 내용과 규모도 방대하며, 대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사항을 위주로 계획내용을 단순화하는 것과 함께, 계획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후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의회 역시 생활권계획이 지역균형발전 방안으로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예산 지원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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