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피해자인데…” 집권여당·진보학자들의 오해와 편견에 ‘뒤숭숭’

“과거 보수 정부 10년 동안 가장 큰 피해자는 통일부였습니다. 남북 관계가 막히면서 통일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죠.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었고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대화·교류, 협력으로 가겠다는 것에 나름대로의 기대감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야 좀 일을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작 집권 여당에서 통일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억울한 측면이 큽니다. 마치 통일부가 남북 관계를 막은 것처럼 생각하는 데, 이것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통일부의 A국장의 말이다.

통일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렇다. 통일부도 피해자인데, 현재 여당과 외교안보 분야 진보학자들 사이에서는 통일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현재 여당은 남북 대화와 왕래가 활발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에 대한 향수가 짙은 게 사실이다. 그때는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잘됐고, 왕래 또한 빈번했다. 물론 ‘퍼주기’ 논란도 줄곧 따랐지만, 다툼보다는 대화가 많았던 시절이라 통일부의 역할은 북한과의 대화, 교류가 핵심이었다. 남북 관계가 활발해지면서 주무 부처로서 통일부의 위상 또한 높았다. 한때 통일부 장관은 부총리급 대우를 받았고, 국무회의에서는 외교부, 국방부보다 먼저 호명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금강산 피격 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격변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는 파국을 맞게 됐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복원하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교류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대북 지원단체들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이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정작 통일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나 정부에서 일했던 인사들과 진보학자들은 보수정권 때 사실상 ‘찬밥’ 신세였다. 그런 긴 터널이 약 10년간 계속됐다. 통일부로서도 정권과 결이 다른 이들의 생각과 주장에 각을 세웠고, 서로 간에 앙금은 풀리지 않고 남아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 선 지금 상황은 바뀌었다. ‘통일부를 통일부답게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외교안보 공약을 다듬었던 참모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현재의 시스템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들의 아이디어에는 통일부의 규모 축소와 사업 분할 등 다양하다. 기자가 캠프 내 한 참모로부터 통일부에 대한 이들의 구상을 들었을 때 현실적으로 ‘통일부를 확 뒤집어 놓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행된 것은 없지만 통일부 당국자로서는 걱정이 앞서는 게 현실이다.

사실 통일부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통일 문제, 남북 관계는 장관이 결정할 사안을 넘어서고 있다. 대통령의 결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남북 문제에서 통일부 장관은 부처의 장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몫이다. 대통령의 통일관이 사실상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역대 통일정책이 등락을 거듭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보거나 아니면, 압박의 상대로 정한 이후에야 비로소 대화 또는 압박으로 정책이 다듬어지고 실행된다. 통일부는 그런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책을 추진한다. 통일부 B서기관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통일정책이 짜여져 왔고, 성과는 청와대, 책임은 통일부가 떠안는 구조다. 어느 정부 때나 다 그랬다”고 푸념했다. 실제 과거 남북 간 회담에서 결과가 좋으면 청와대가 발표했고, 별로 성과를 내놓을 만한 사안이 없을 때는 통일부가 발표했다.

통일부 C과장도 “우리도 피해자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만 기억하는 사람들은 통일부가 남북 관계를 망친 장본인처럼 생각하는데 10년 전의 북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강변했다. 통일부의 개혁을 주장하는 외부 인사들도 북한의 존재를 잊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20년간 진보·보수 정권이 서로 주고받는 사이 북한은 5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수십번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그 시간 동안 핵·미사일·사이버 전력 등 대남 비대칭 전력은 날로 높아졌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도 “현재의 남북 프레임은 북한이 짜 놓았는데 남한이 갇힌 꼴”이라면서 “10년 전과 달라진 남북 관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을 해주고 싶지만, 경청을 안 하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통일부의 미래는 밝은 편이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의 D국장은 “현재가 통일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때”라면서 “청와대와 정책 조율을 통해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고,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