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규직화’ 의견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 선언으로 임기제 공무원들의 정규직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는 역량이 뛰어난 경우 정규직화 가능성을 열어 두자고 했지만, ‘한시적으로’ 전문인재를 채용한다는 임기제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21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김모(32·여·8급)씨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일자리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고용불안이 개선될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장 정규직화는 불가능해도 근무 기간이나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가능성이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같은 업무를 5년 이상 하는 상시적·지속적인 분야에서 역량이 뛰어난 임기제 공무원이 일하고 있다면 정규직화나 승진의 가능성을 두는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도 “프로젝트성 사업이나 전문 인재 활용이라는 점에서 적합한 제도지만 일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임기 후의 삶이 불안하다”며 “따라서 우수 인력 채용이나 업무 능력 향상이 어려운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 내에는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는 데다 무기계약직 및 용역업체 간접고용보다 연봉이나 고용 조건이 좋은 만큼 임기제 공무원을 비정규직으로 보기 힘들다는 견해가 많았다. 임기제 공무원에는 한시임기직도 있지만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임기직도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임기제 공무원을 중산층 이하의 소득을 버는 비정규직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개념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처음부터 정년보장 채용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정부에서 일한 뒤 민간으로 돌아가는 직업 선택의 유연성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혁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모든 계약직의 정규직화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정부 조직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 내부 반발이나 예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 부문 일자리 증가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상시적인 업무에는 아예 임기제를 뽑지 않고, 처음부터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며 “임기제의 정규직 전환보다 다른 공무원 직렬과 같이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거쳐 공정한 입직 기회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