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삼 駐美대사관 통일협력관

북한을 탈출해 새로운 터전에 정착하는 탈북민 대부분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갖춘 대한민국을 선택하지만, 그중 일부는 미국으로 간다. 미국은 2006년부터 탈북민을 난민으로 수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12명이 미국에 정착했다. 이들이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 美, 北인권법 따라 탈북민 정착 대부분 수용

나는 주미대사관 통일주재관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통일부에서 정착지원과장으로 탈북민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난민정착 시스템을 관심있게 지켜봤고, 이후 주재관으로 근무할 때는 미국 정부의 난민정책 담당자와 탈북민들과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미국 정부에서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국무부 인구·난민·이민국(PRM)과 복지부 난민 재정착국(ORR)이다. 국무부는 매년 수용할 난민의 규모를 결정해 유엔난민기구(UNHC) 및 관련 국가와 협의해 입국대상자를 선별한다.

미국은 매년 전 세계에서 5만~10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중 탈북민들이 매년 20명 정도 포함돼 있다. 미국은 난민법에 따라 난민들을 수용하는데 희망자 중 극히 일부만 미국에 정착할 수 있다. 반면 탈북민은 2004년에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수용된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 정착이 가능하다.

입국 이후 미국 내 정착을 지원하는 부서는 복지부다. 미국의 난민정착 지원제도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최단 기간 내 취업을 통한 자립’이라고 할 수 있다. 3개월 정도의 아파트 렌트비, 최대 8개월간 약간의 현금과 현물지원, 그리고 일정 기간 영어학습 지원과 취업상담 정도가 정착지원의 대부분이다. 복지부는 대부분의 현장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든 활동과 실적은 매년 발행하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미국에 입국한 지 몇 개월 만에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한 중년 여성이 있었다. 중부지역에 정착하신 분이라 전화로 상담했다. 음식이 맞지 않아 건강은 악화되는데 비용이 부담돼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말이 통하는 친구 한 명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다. 이런 극소수 사례 이외에 내가 미국에서 만난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미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영어의 장벽이 큰 어려움이지만, 다양한 인종 속에 섞여 탈북민 출신이라는 것이 눈에 띄지 않고, 평범한 이민자처럼 살수 있다는 점이 미국 정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다.

어떤 젊은 여성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북한의 실태를 알려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마다 휴가를 내서 특강을 했고, 후배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활동도 열성이었다. 어떤 청년은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어떤 분은 식당을 창업해 사장님이 돼 있었다.

＃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포용력이 관건”

한국 정부는 미국에 비해 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만족도는 미국의 탈북민들이 더 높은 것으로 느껴졌다. 그것은 법과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전반의 포용적인 문화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난민 문제로 유럽 전체가 홍역을 앓고 있고, 난민 수용에 관대하던 독일조차도 난민들이 연루된 테러사건 이후 수용 규모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느 나라나 난민을 수용하기 꺼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갈 곳 없는 이들을 가장 많이 받아주는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 대부분이 포용적인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살고 있다.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통일부의 공무원으로서 용광로 같은 미국 사회의 포용력은 수입하고 싶은 품목 ‘1호’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