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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안전처, 재통합 움직임에 ‘촉각’

“안전업무 편입·소방 등 외청으로” 두 부처, 내부논의 이미 착수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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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해체 수순 안전처 ‘충격’…행자부는 견제 대상 될까 ‘우려’

새 정부가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외청(外廳)으로 독립시키고 안전정책·특수재난 업무를 행정자치부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사자인 두 부처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전처는 신설된 지 3년도 되지 않아 해체 수순을 밟게 돼 충격에 빠졌고, 행자부는 외청을 세 곳이나 거느리는 ‘매머드 부처’가 돼 견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눈치다.

22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두 부처는 지난주부터 통합을 위한 내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와 안전처를 합쳐 가칭 ‘안전자치부’로 복원하고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

안전처는 큰 동요에 휩싸였다. 그간 새 정부가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해 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처가 행자부와 합쳐질 경우 인재들이 재난안전 업무를 기피하던 현상이 다시 생겨나지 않을까 고민도 크다.

안전처는 옛 안전행정부(2013년 3월~2014년 11월)의 안전 조직과 소방방재청, 해경이 합쳐져 2014년 11월 만들어졌다. 국가 단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갖춰졌다는 칭찬과 “신생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는 비판이 함께 따라다녔다.

안전처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부(部) 단위로 업그레이드돼 제대로 된 재난 안전 조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최근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쉬움이 크다”면서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행자부는 새 정부에서 인사혁신처와의 통합을 바랐던 터라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 행정안전부(2008년 2월~2013년 3월)와 박근혜 대통령 당시 안행부 때처럼 안전 전담 조직이 돌아오는 것이어서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행자부 관계자는 “조직이 커지는 만큼 나쁠 것은 없지만 자칫 새 부처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견제를 받게 되지 않을까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안전자치부가 경찰과 해경, 소방까지 외청으로 거느리게 되면 네 곳의 외청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함께 정부 내 ‘거대 부처’로 거듭나게 된다.

이 때문에 새 정부는 이런 우려를 완화시키고자 ▲행자부 조직 기능을 인사혁신처에 내줘 가칭 ‘행정혁신처’를 신설하는 안 ▲해경을 해양수산부나 국토교통부로 옮기는 안 ▲일본처럼 경찰을 총리 직속 ‘경찰위원회’ 산하에 두는 안 등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세월호 사고 당시 정부가 이렇다 할 숙고 없이 징계 차원에서 해경을 해체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새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5-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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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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