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시장경제 앞장선 남경필 경기지사 인터뷰-대담 문소영 사회2부장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연적인 ‘일자리 없는 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미래 시장체제는 ‘공유시장경제’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과 같은 경쟁 위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는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다”면서 “공유시장경제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제적 강자와 약자가 공정 경쟁하고 상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경기도가 보유한 공공자산을 활용해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공공 플랫폼을 활용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상생의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정 파트너인 도의회 야당과 진영을 초월한 협력을 통해 공유시장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탕평이지만 ‘소탕평’으로, 민주당 내 탕평으로 비쳐진다”며 “야당과 협치에 성공하려면 다른 당에도 나의 권력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결단이 필요한데 아직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연정을 보면 길이 보인다”는 남 지사는 “아무개를 경제부총리에 지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정당에 인사 추천의 전권을 맡기고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남 지사와의 일문일답.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시장경제”의 의미와 도입 취지는.

-여기서 ‘공유’란 단순히 빌려 쓰거나 나눠 쓴다는 게 아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플랫폼을 깔아 주고 그 위에 민간이 들어와 창의력을 발휘토록 하는 것이다.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시스템 체질을 개선해 경제적 강자와 약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지금의 경제 체제로는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 일자리 없는 성장 문제 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 대안적 모델로 ‘사회적시장경제’가 대두되지만 이것으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혁명에는 대응할 수가 없다. 공유시장경제는 공공이 제공한 인프라·정책을 민간 구성원이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모형이다.

→기존 공유경제 모델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차량을 이어주는 ‘우버’나 숙박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는 성공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발전했으나 당초 기대와 달리 사유화, 불안정한 일자리 확산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 반면 경기도의 공유시장경제는 부작용이 적다. 경기도가 가진 공공자원을 도민과 공유하기 때문에 사유화의 우려가 없다. 공공이 지식과 정보, 자원을 공유하는 오픈 플랫폼을 개발·제공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소 경제 주체들이 이를 적극 활용해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광역 지방자치정부 중 최초로 공유경제 행정조직인 ‘공유시장경제국’을 만들었다.

→공유시장경제가 청년실업문제 해결에도 기여를 하나.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입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이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이다. 주에서 운영하는 ‘조바니시’라는 프로그램은 청년실업을 10%가량 줄였다. 일자리는 물론 주거, 교육, 보육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그들도 안 하는 게 공유시장경제이다.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해 스타트업캠퍼스, 일자리재단 등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청년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기본근로권’을 접목시킬 것이다. 지원은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찾아서 적극 돕는 것이다.

→핵심 사업인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6월 중 경기도주식회사의 첫 작품이 나올 건데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일본에서 힌트를 얻었다. 지난해 경주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패닉에 빠졌다.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당장 지진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일본에 갔다. 이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일본 정부와 국민들은 “국민 목숨은 국민 스스로 지킨다”는 데 합의하고 있었다. 아무리 유능한 정부도 재난 발생 후 72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국민 스스로 72시간 동안 목숨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서바이벌 배낭’이다. 지진으로 가스가 끊어지고, 수도와 전기가 끊어져도 일본인들은 72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서바이벌 배낭을 대부분 갖고 있다. 이와 똑같은 제품을 6월 1일 경기도주식회사가 선보인다. 경기도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인데 3만 5000원짜리부터 시작해 시민들이 요구한다면 더 비싼 배낭도 만들 예정이다. 기획과 디자인은 경기도가 했다. 아버지가 아들 생일날 “아들아 네 목숨은 네가 지켜야 한다”는 당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저소득층 어린이나 독거노인들에게는 경기도가 행정력으로 직접 배낭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유시장경제의 순항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야당과 연정을 하고 있고 야당의 도움으로 ‘공유시장경제국’도 신설했다. 원래 이름은 ‘공유적 시장 경제국’이었는데, 야당은 ‘시장’을 빼고 ‘공유경제국’으로 하자고 했고, 나는 메인이 ‘시장’이고 서브가 ‘공유’이기 때문에 시장을 꼭 집어넣자고 해서 최종적으로 ‘공유시장경제국’을 만들었다. 소속 정당을 초월하고, 진영을 초월한 협력 관계가 경기도에서 유지되고 있다. 2016년 11월 기준으로 전국 일자리의 55%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

→화제를 돌리겠다. 연정 얘기를 꺼냈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다. 국민들 사이에 연정과 협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앞서 말했지만 경기도의 연정을 보면 답이 나온다.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이다. 그런데 도지사가 특정인을 내정해 놓고 동의해 달라고 했더라면 경기도 연정은 실패했을 것이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에게 “당신들이 연정부지사를 선정해 달라”고 통째로 맡겼다. 민주당은 자체 경선을 통해 부지사를 결정했고 나는 수용했다. 인사청문회를 할 이유도 없고, 낙마도 없다.

→만일 문재인 정부로부터 연정 제안이 들어오면 수용할 의사는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보면 탕평은 하는데 현재까지는 소탕평이다. 경선을 거친 민주당 내부의 탕평인 셈이다. 탕평은 권력을 가진 사람의 몫이다. 권력을 나누고 대탕평하겠다고 했을 때 연정이 성립되는 것이다.

→남 지사가 말하는 대탕평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장관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진정으로 연정할 생각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야당에 요청해야 한다. 아무개 당에서 경제나 노동을 맡으면 좋겠는데, 동의한다면 사람을 뽑아서 보내 달라고, 그쪽에 맡겨야 한다. 그러면 사람을 보내야 하는 야당 쪽에서도 절대 허투루 인선을 못 한다. 우리 당 대표로 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퍼포먼스를 책임지기 때문에 베스트 인물을 뽑을 수밖에 없다.

→대탕평에 자유한국당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보나.

-내가 대통령이라면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다. 탄핵에 찬성한 정당만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유한국당 안에도 탄핵에 찬성한 분들이 있지만, 연정이나 협치는 당 대 당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나.

-필요조건은 만들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성공하려면 ‘대탕평’으로 넓혀야 한다. 다른 야당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연대는 ‘우리 함께 일합시다’가 아니라 ‘나의 권력을 당신들에게 나눠 준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통 큰 의지가 안 보인다.

정리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