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앞으로 ‘민관 협력형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방식이 공유재산 사업의 한 축이 될 겁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3일 시청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내에 있는 공유재산(시유지+구유지)을 저렴하게 30년 이상 제공하고 ‘민간’이 개발·운영을 맡는 ‘민관 협력형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공동체주택)이 신개념 주거 형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저개발 공공시설 복합화 방식’과 비교하면 임대주택 공급 가구수가 최대 20여 가구로 많이 적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서울에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대규모 택지가 2019년이면 다 사라진다. 이 때문에 작은 규모의 공유재산을 활용해 중소형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에 초점”

민간 사업자는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과 중소기업 등으로 제한했다. 공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방식인 만큼 수익을 공익에 재투자할 수 있는 조직들로 사업자를 정한 것이다. 입주자들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다.

정 국장은 인터뷰 내내 임대주택 사업의 ‘질적 향상’을 수차례 강조했다. 단순히 임대주택을 양적으로 늘리는 게 사업의 초점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을 무조건 많이 공급하려고만 했다. 이제는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기이고 삼선동에 위치한 연극인 전용 공동체주택 ‘배우의 집’이 좋은 예”라면서 “입주 전 설계 단계부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어떤 성격으로 주택을 관리할지 함께 논의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범위 확대돼야”

마지막으로 정 국장은 공동체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그는 “올해 내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범위가 공동체 주택으로까지 넓어져 민간사업자들에게 융자해 주는 돈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사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