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행정고시 폐지는 연구용역 실시해 의견 수렴

올 하반기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이 추가로 실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른 것이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채용을 각각 담당하는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연내 공무원 추가 채용 세부 계획을 보고했다.

해당 부처 고위관계자는 “당초 예정된 공무원 필기시험 일정을 마치는 9월 이후 추가 공채 필기시험 일정을 시작하는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라며 “통상 국가직·지방직 시험을 따로 치르지만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같은 날 과목만 달리 해서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임기 내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가운데 연내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는 1만 2000개다. 세부적으로 선발 분야를 살펴보면 소방직 1500명·사회복지직 1500명·경찰 1500명·군무원(부사관) 1500명·일반행정직 3000명·교육직 3000명이다.

추가 증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선발인원 1명당 약 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연내 1만 2000명을 충원하면 6000억원이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는 올 하반기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 추가 채용을 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 정원 규정을 개정하거나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부처나 지자체 현원이 정원보다 적을 경우 규정 개정 없이 곧바로 채용할 수 있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세부적으로 보면 중앙행정부처 등 정부에서 17만 4000명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사회서비스 관련 준정부기관 30만명, 현재 공기업 내 비정규직 일자리 30만개를 정규직화하는 등 방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에서 내놓은 ‘5급 공채 폐지·7급 선발 확대’안과 관련,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나 대통령 공약 사항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며“여전히 찬반 이견이 크게 나뉘기 때문에 선발 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 수험생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