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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공적원조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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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진행사업 새 계획에 포함… 선정기준도 부처마다 제각각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개발협력 4대 구상’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4일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 사항 9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9월 개최된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개발협력 4대 구상을 통해 개도국에 5억 16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 구상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 사업 등이 골자다. 이후 정부는 올해 추진할 1295개 유·무상 ODA 사업 중 261개 사업을 4대 구상의 이행사업으로 선정해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261개 이행사업 선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184개(70.5%) 사업은 4대 구상이 공표되기 전부터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었다. 또 부처별로 이행사업 선정 기준도 달랐고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이행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의 경우 외교부는 ‘간호전문대학원 설립사업’을 소녀 구상과 관계없어 이행사업에서 제외했지만 기재부는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 건립사업’과 ‘모잠비크 구급차 공급사업’을 이행사업으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국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이행사업을 선정했다는 지적도 있다.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구상의 경우 기재부는 해당 국가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5000만 달러 규모의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했다. 해당 국가가 보건 분야 사업을 유상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지만 기재부는 이 사업을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포함했다.

한편 수출입은행이 A국 정부와 372억원의 유상 ODA 차관 계약을 체결해 2013년 1월 종합병원을 건립했지만 병상가동률(병상 규모 500병상)은 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은은 A국이 이미 10개의 준 종합 지역병원을 운영하던 곳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곽에 병원 부지를 선정했지만 그대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A국의 중앙정부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협의조차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180명으로 계획했던 의사 인력은 지난해 9월 기준 28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에 26개 진료과목 중 13개 과를 운영할 수 없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5-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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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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