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현대차서 공공기여금 2336억 못받아”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감사원, 기관감사서 적발

“한전부지 용적률 상향 과정서
상위 시행령과 다른 규정 적용”


서울시가 현대차그룹과 서울 강남구의 옛 한국전력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과정에서 상위 시행령과 다른 규정을 적용해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공기여금 2336억원을 받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서울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3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현대차그룹과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의 용적률을 250%에서 800%로 올려주는 내용의 사전협상을 진행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높여주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지가가 올라가는 만큼 지가 상승분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시행령에는 시설과 부지의 소유권을 공공으로 이전할 때만 공공기여로 인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연장·호텔 등의 민간시설 설치를 공공기여로 인정했다. 상위 시행령과는 다르게 민간소유 시설 설치도 공공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업무처리 지침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세우고, GBC 주변에 호텔·업무시설, 공연장 등을 만들 계획이다. 그 결과 내야 할 공공기여금 1조 9827억원 중 반납하지 않아도 될 호텔 등 시설 설치비용 2336억원을 면제받았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3명은 지난해 5월 6박 8일간 이탈리아 베니스로 출장을 가면서 항공운임견적서를 부풀려 체류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권을 264만원에 구입했지만, 공무 국외여행 심사할 땐 886만원짜리 항공운임견적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차액으로 개인적 여행을 위한 렌터카 대여 등에 사용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5-26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