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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 신화’ 대명사는 국세청… 현장 경험 중시 비고시 출신들 요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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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에서 행정고시 출신과 비(非)고시 출신 간 장벽은 여전히 높다. 물론 행시가 7, 9급 공무원 시험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시를 통과한 공무원이 일을 더 잘한다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최근에는 이른바 명문대 출신들도 7급, 9급 시험에 몰리면서 고시와 비고시 출신 사이의 학력 차이도 크게 좁혀졌다. 올해로 정부가 공무원 인사시스템을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한 지 11년째다.

# 이원종·이기우 9급 출신 성공신화 대표적

하지만 정부 부처의 1급 이상 고위공무원 가운데 7급이나 9급 출신은 여전히 드물다. 물론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급 체신부(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서기보에서 출발해 관선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중간에 행시를 통과했기 때문에 ‘9급 신화’라고 하기에는 어색한 면이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06년에는 이기우 현 인천재능대 총장이 9급 출신으로 교육부 차관에까지 올라 화제가 됐다. 현직으로는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이 7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차관까지 오른 케이스다.

# 중앙부처, 비고시 출신 1급 승진 ‘별따기’

부처와 담당 업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7급 출신이 5급 사무관까지 가는데 15년 정도, 9급 출신은 20년 이상 걸린다. 7급 출신이 중앙부처의 국장(3급·부이사관), 9급이 과장(4급·서기관)까지만 올라가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정부부처 가운데 타부처보다 비고시 출신이 1급까지 오르는 경우가 특별히 많은 곳이 있다. 바로 국세청이다.

# 국세청, 매년 7·9급 출신들 고위공무원 승진

국세청에서는 거의 매년 7, 9급 출신이 전체 직원 2만여명 중 40여명밖에 되지 않는 고위공무원으로 진급하는 ‘신화’가 반복되고 있다. 2006년에는 본청 차장, 중부지방국세청장과 함께 국세청의 ‘빅3’로 꼽히는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박찬욱 전 청장이 9급 출신으로 전격 발탁되기도 했다. 박 전 청장은 당시 일시적 저항 조짐까지 보였던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를 성공적으로 유도하는 등 깔끔한 업무처리 능력을 발휘했다.

2014년에는 8급 특채(세무대학) 출신인 김재웅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1급으로 승진해 중부청장에 임명됐고, 김 전 청장은 다음 인사에서 서울청장으로 영전했다. 최근에는 국세청 안팎에서 차기 청장 후보 물망에 오른 김봉래 본청 차장 역시 비고시 출신(7급 공채)이다.

사실 국세청은 이미 26년 전인 1991년 7급 공채 출신이 수장에 올랐던 적이 있다. 8·9대 청장을 연임한 추경석 전 청장이 주인공이다.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실현을 최전방에서 이끌며 국세청 조직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추 전 청장은 이후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영전했다. 국세청 조직의 95% 이상을 비고시 출신 직원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추 전 청장 이후 비고시 출신 국세청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집행 기관이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면서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 비고시 출신도 일선 세무서장 등을 거치면서 조직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등 다른 부처에 비해 (비고시 출신의) 기회가 많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5-2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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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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