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재정사업 왜

통행료 낮추고 개통 18개월 단축

여름 바다축제 하믄… 부산 아잉교

새달 1~6일 ‘제22회 부산바다축제’ 개최

6개월 된 새내기 공무원 ‘안타까운 죽음’

김원 주무관, 어업단속 중 순직

강동, 하위직 임기제공무원 최저시급 보장

최저임금 미달 초과근무수당에 시간당 6470원 하한 적용돼

입력 : 2017-05-29 17:58 | 수정 : 2017-05-29 18:11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하위직 임기제공무원 A씨는 월급 명세서를 받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초과근무 시급 단가가 최저임금 6470원에 한참 못 미치는 3400원에 불과했다. A씨는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했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서울 강동구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하위직 임기제공무원 초과근무 시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임기제공무원이란 최장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해 일하는 공무원으로 일반 임기제, 시간선택 임기제 등으로 구분된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총 125명이며 하위직 9급(마급) 공무원들로 제한했다. 지난 5월 1일 이후 초과 근무부터 적용된다.

초과근무수당 시급은 기본 근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지급된다. 하지만 하위직 임기제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았다. 초과근무수당 시급은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9급 일반 임기제공무원은 평균 5035원을, 마급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은 평균 3400원을 받아 왔다.

강동구는 지난 3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법령 개정 등의 건의”를 결의하고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1인당 연평균 170여 시간 초과근무)으로 계산을 해 보면 1년에 5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일반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최소 월 3만원에서 최대 월 3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저임금 근로 공무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면서 “사람 중심 지속가능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5-30 13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조윤선 석방한 황병헌 판사, 최순실 항의기사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여가부 “화해·치유 점검반 가동”

정현백 장관 “새달말 점검 완료”

마포에선 행복까지 구워요

수익형 일자리 사업 ‘리위쿠키’

송파 ‘책박물관’ 첫 삽 뜨던 날

“책 읽는 송파의 새 출발점”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추진”

“김영란법 보완, 옴부즈맨 제도 도입… 檢 견제”

우리 구 자랑볼거리 즐길거리교육&라이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