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서 쏟아진 제안들
이날 토론은 기조연설을 한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준현 경기도의회 의원, 류인권 경기도 공유시장경제국장, 오은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오일만 서울신문 논설위원, 임재현 경기청년네트워크 대표가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이정훈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공유시장경제 수준은 걸음마 단계라고 진단했다. 오 연구위원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나름 하고 있긴 하지만 세계적 기준에서 봤을 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오 논설위원은 “공유시장경제 개념조차 아직 학계에 정립돼 있지 않다”며 “기존 정치·경제·사회 문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이상향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다.
급격한 도시화로 해체된 마을공동체 회복이 공유시장경제 성공의 관건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류 국장은 “공유시장경제의 개념을 구성하는 사회적 자본과 신뢰가 약해진 건 마을공동체가 해체됐기 때문”이라며 “연대와 협력을 토대로 구축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돼야 공유시장경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강원 인제군 용대2리 백담사마을을 공유시장경제 우수 사례로 들었다. 이 마을은 황태 등 지역 특산물을 팔아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고루 나눈다.
임 대표는 경기 부천의 한 청년공유주택에 지내며 이웃 청년들과 겪은 경험을 통해 실생활에서 이뤄지는 공유시장경제를 설명했다. 주택 내 150명의 청년은 머리를 맞대고 공유하는 삶에 대해 고민했다. 복도 전등을 한 개씩 끄는 방식으로 전기세를 아꼈고, 물세가 터무니없이 많이 나오는 원인도 파악해 바로잡았다. 임 대표는 “공유하는 데서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며 “공유시장경제 이론은 정확히 모르지만 ‘함께하는 가치’를 깨닫는다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
공유시장경제 활성화 대책도 제시됐다. 오 논설위원은 “창조경제든 공유시장경제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추진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인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 교육체계가 공유시장경제에 맞는 인간형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며 “공유시장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어릴 때부터 공유시장경제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사회적인 신뢰도가 형성돼 있거나 호혜적 이타성을 벗어났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공동체 조직, 즉 대학교 안에서 공유시장경제 실험이 진행되고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간 부문 공유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민간 산업단지는 유휴자본과 시설이 많은데, 업체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각자 가진 시설, 설비 정보를 교류한다면 적재적소의 자원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공유시장경제 활성화 기본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민, 대학생 등 방청객들도 토론에 적극 참여했다. “소상공인이나 농업인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유시장경제 플랫폼을 정부에서 만들어 줘야 한다”, “공유시장경제의 핵심 중 하나인 이타적 마음을 사람들이 갖도록 해야 한다” 등의 제안이 나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5-31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