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과 전망/호혜적 이타성의 재발견

자율적 공동체가 새 경제주체로 경기도주식회사는 혁신적 모델

“경제성장률 2%의 저성장 고착, 대·중기업의 격차 심화 등 대한민국은 한계에 봉착했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3저(저성장·저일자리·저출산)와 3불(소득·자산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지역발전 불균형)의 위기를 산업화 모델이나 국가와 시장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뚫어낼 수 없다.” (김종걸 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한국 등 전 세계가 ‘공유시장경제’라는 개념에 주목한 건 어두운 현실 분석이 바탕이 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차지해 일부 직업이 완전히 사라지는 등 인간 소외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상이 나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공유’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민간에서도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주는 ‘우버’나 자기 집을 숙소로 내놓는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서비스가 등장했다.

30일 지역경제활성화순회포럼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공유시장경제에서 길을 찾다’에서 ‘공유시장경제 이론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이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유경제와 플랫폼경제(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품·서비스를 거래하는 경제 모델)는 필연적으로 다가온다”면서 “이런 경제 시스템이 성장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독점을 강화하고 고용 불안정을 가중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유경제가 일자리 문제 등을 꼭 개선시키는 건 아니고 되레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는 “요하이 벤클러 하버드대 교수가 말했듯 소비자·노동자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게 사회적 윤리를 갖춘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과거에는 경제 위기를 국가의 강력한 개입이나 자유시장의 역할에 기대어 풀었지만 이제 이 방식으로는 위기 탈출이 어렵다”면서 “국가와 시장을 넘어선 새 경제 주체로서 자율적 공동체 조직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체 조직이 정부 지원과 시장 요소를 결합해 중층 조직이 될 때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이 본부장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철학 속에 공공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이 이를 이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다양한 공유시장경제 실험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유통·물류·마케팅 등 중소기업이 직접 하기 힘든 부분을 지원해 준다. 또 경기도가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을 운영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국내외 연구자나 기업이 이곳을 공유하며 혁신적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판교제로시티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도 있다. 그는 “자본이 없어도 새로운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없앤 측면에서 바람직한 공유시장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 : 호혜적 이타성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 교수는 “공유적 시장경제는 아직 학문적으로 잘 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공공, 산업, 시민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