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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실리콘밸리 95% vs 한국은 5%… SW산업 오픈소스 공유 극과극”

공유시장경제와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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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등 공유경제 신종 플랫폼 약육강식 막게 공개 담보돼야

“규제나 면허와 같은 제도에서 신뢰와 평판과 같은 사회적 시스템에 근거해 작동하는 구조로 경제체계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아마 공유시장경제가 바로 경제를 대변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30일 경기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기도와 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 포럼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공유시장경제에서 길을 찾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유시장경제와 플랫폼’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 이사장은 “공유시장경제란 경제요소를 공유해 가치 창출과 비용 감소를 이룩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하며 “무엇을 어떻게 공유하느냐에 있어서 경제 객체(정보·물질·관계)와 경제 주체(공급·시장·수요)가 각각 작용하는 입체적 조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우 전체의 95%를 오픈소스로 공유하는 데 비해 한국은 약 5%에 불과하다는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10년 동안 실리콘밸리의 창업 비용은 500만 달러에서 5000달러로 무려 1000분의1 가까이 줄었다”며 “오픈소스, 크라우드 펀딩, 혁신플랫폼 등 공유시장경제의 활성화가 그 비결”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공유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주요 경제지표로서의 기존 국내총생산(GDP)의 개념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기업의 부가가치의 합이 GDP라고 할 때 우버 한 대가 돌아다녀 자가용이 7~8대 정도 덜 팔리면 GDP가 떨어져 수치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낮아지게 되지만 실제는 비용 감소로 인해 사회적 후생은 줄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더 나아가 우버 시스템이 발달하면 이를 통해 물류서비스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해진다”며 “이렇게 공유시장경제를 통해 혁신과 효율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GDP와 사회적 후생을 궁극적으로 둘 다 높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유시장경제에 플랫폼의 존재가 중요해진다는 게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과거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연결 비용이 높았기 때문인데,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 비용이 저렴해지면 쉬워진다는 것이다. 이어 우버 등 대표적인 공유시장경제 플랫폼에 대해 ‘디지털 신자유주의의 산물이자 또 다른 약육강식의 형태’라고 비판한 프랑스 르몽드지를 언급하며 “문제는 공유시장경제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분배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유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 이사장은 “공유시장경제 플랫폼 기업이 공유에 의한 가치창출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세금 구조가 필요하다”며 “혁신을 통해 창출된 수익과 지대 수익을 구분해 별도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을 다수의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개를 담보해야 한다”며 “여기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유시장경제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은 초기에 얼마나 빨리 임계량을 돌파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초기에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대규모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비영리적인 공유가 어려워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5-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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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