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작년 결산보고서 검사

감사원이 지난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국가자산이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것보다 4조 6000억원이 늘어 총 1996조 8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채는 1000억원 줄어 총 1433조원이었다.

감사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수정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보고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에 다시 보냈다.

2016 회계연도 총세입은 344조 9961억원, 총세출은 332조 2108억원이었다. 전년 초과 세입과 세출불용액의 합계인 세계잉여금은 8조 316억원이었다. 정부의 재정활동 성과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 규모인 16조 9000억원 흑자였고,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국가 살림살이의 건전성을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22조 7000억원 적자였다. 세입세출 계산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재무제표상 자산과 순자산은 4조 6000억원 과소 계상됐다. 그 결과 국가자산은 1966조 8000억원, 순자산은 533조 8000억원이었다.

국가부채는 1000억원 과대계상돼 1433조원이었다. 국가부채 가운데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2016 회계연도 기준 591조 9000억원으로 전년(556조 5000억원)보다 35조 4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2016 회계연도 기준 36.1%로 전년(35.6%)보다 0.5% 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재무제표 검사를 통해 오류사항 99건을 확인했다. 규모로만 따지면 자산·부채 관련 12조 5000억원, 재정운영 관련 5조 8000억원 상당이다. 또 감사원이 53개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성과계획 분야 38건과 성과보고 분야 24건 등 62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2016 회계연도에 9346개 기관에 대해 서면 감사를 시행했고,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 4월 30일 사이에 110개 기관에 대한 재무·기관운영감사와 116개 성과·특정 감사를 시행해 위법·부당사항 2858건을 적발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