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에 대한 부담과 차질을 감안해 차관급 인사를 먼저 할 것이라는 예측도 빗나갔다.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은 “올해 사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기에 상당한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인사마저 지연돼 후유증이 클 것”이라며 “장관 인사가 꼬이면서 줄줄이 제동이 걸린 듯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와 4대강 대책 등 문재인 대통령의 잇따른 업무지시로 중량감이 커진 환경부는 장차관에 대한 하마평마저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 손발만 바쁘게 움직일 뿐 종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장 국토교통부가 맡았던 수량 관리 권한을 이관받아 조직개편에 반영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거나 뛸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정책방향에 맞춰 업무는 진행하지만 전반적으로 조직이 붕 떠 있는 것 같다”면서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적극적인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인 출신 ‘실세 장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외청은 청와대와 세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답답함을 토로한다. 통상 외청장은 장차관 인사를 거친 후 진행된다는 점에서 임명 시기가 ‘오리무중’이다. 정부부처 유일의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은 지난달 11일 최동규 청장이 임기 2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대다수 청장들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짐을 쌌는데 인사가 늦어지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청사에서는 장관이 내정된 기획재정부 산하 관세·조달·통계청장 인사가 우선 진행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부’ 승격이 확실시되는 중소기업청도 관심의 대상이다. 정부조직법 개편 전 청장을 임명해 총괄하는 방안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편 후 장관을 임명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나 여전히 안갯속이다.
외청 과장급 간부는 “방향타를 잡고 끌고 갈 선장이 없는 상황으로 반년이 무의미하게 지나갔다”면서 “하반기에 업무가 몰릴 수밖에 없는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6-05 3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