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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내려놓는 靑… 괴리감 느끼는 ‘서울청사’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는 직선거리로 1000m, 걸어서 15분 거리지만 공무원들이 느끼는 거리감은 그 이상이다. 청와대 근무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승진의 지름길로 통하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의 힘이 센 임기 초에는 대다수 공무원이 ‘비에이치(BH·Bule House) 파견’을 열망한다. 문재인 정부는 행정관 한 명도 공모 절차를 통해 선발하겠다고 밝혔고, 특수활동비 삭감을 통해 청와대의 특권을 먼저 내려놓았다. ‘일하는 청와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청와대비서실의 특징을 살펴봤다.

“특수활동비는 부처 공무원들한테 밥 얻어 먹지 말라고 주는 돈인데….”

청와대 파견은 부처로 복귀했을 때 한 계급 승진이란 보상에 더해 월급도 상당히 오르는 자리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개인 밥값은 월급으로 내겠다고 선언하면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127억원 가운데 42%를 삭감해 74억원만 쓰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도했던 검찰개혁을 ‘미련한 짓’으로 규정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나눈 ‘돈봉투 만찬’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부터 개혁에 나섰다.


# 특권 내려놓은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내려

날벼락을 맞은 것은 선임행정관(국장급)은 한 달 100만원, 5급 행정관은 30만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 수당이 깎이게 된 청와대 직원들이다. 월급과 같은 날짜에 은행 계좌에 입금되던 특수활동비가 사라지면 연봉이 훅 떨어지게 된다. 그동안 청와대가 직원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국정과제를 수행하면서 출신 부처의 동료나 민간인들로부터 신세를 지지 말라는 뜻이었다고 전직 청와대 근무자들은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443명이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정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장관급인 대통령 정책실장직을 신설해 정무직 숫자는 11명에서 12명으로 늘었지만 대신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432명에서 431명으로 줄였다.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9급 상당 직원 한 명 대신 정책실장을 새로 둔 것이다.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대통령비서실 정원이 22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청와대 규모가 그리 비대해지진 않았다.

서울신문 DB

# 모든 수석실 직원 3배수 추천 공모

노무현 정부 때 장관급으로 신설된 정책실장은 김병준 국민대 교수, 변양균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회장 등 6명이 역임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사라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해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맡았다. 아직 청와대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파견된 일반직 공무원들이 일부 남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각 부처로 복귀해 새로운 얼굴이 다시 파견됐다. ‘늘공’(늘 공무원)인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불리는 청와대 별정직 공무원의 출신은 정당인, 연구원, 교수 등이 많다.

어공도 퇴직금 삭감이란 철퇴를 맞았다. 청와대 별정직은 퇴직 후에도 석 달간 더 월급을 받았는데 이를 직제령 개편을 통해 지난달 30일 한 달로 단축했다. 퇴직 후 70% 월급 지급은 김대중 정부에서는 1년간, 노무현 정부에서는 6개월 동안이었다가 이명박 정부는 석 달로 줄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 달로 줄여버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징은 공개 선발, 특수활동비 절감으로 요약된다. 청와대는 모든 수석실 직원에 대해 3배수 추천을 받는 공모 방식을 도입했다.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했지만 부처에서부터의 공모는 검찰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법무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6급 검찰수사관 1명 파견 요청을 받고 대검찰청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 근무희망자 추천 요청’을 일선 수사관들에게 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까지 희망자를 받아 3배수를 청와대에 추천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근무 비서관과 행정관은 큰 부처에서는 국장급 인사기획관이, 인사기획관이 없는 부처는 인사과장이 3명 정도를 추천하면 담당 수석비서관(차관급)이 적임자를 선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 검찰수사관만 제외하면 다른 부처는 내부 공모없이 예전처럼 일 잘하는 에이스 직원을 추천해 이 가운데 ‘베스트’를 면접 등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직원 선발이 이뤄졌다.

# 일하는 청와대… 아직은 미완성

청와대 측은 “각 부처에 정식으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해 3배수 이내로 추천을 받은 다음 청와대 내 인사위원회 시스템 등을 갖고 정식으로 잘 살펴봐서 가장 적합한 인사를 고르겠다”며 능력 위주, 투명성 제고를 원칙으로 ‘청와대 늘공’도 공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이다 보니 시간이 부족해 부처 추천부터 공모로 직원을 선발한 곳은 민정수석실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아직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서 특별히 예전 정부보다 선거 캠프에서 일한 정당 출신이 더 많다고 볼 수 없다”며 “청와대에서 받는 특활비 수당액도 다른 파견직 수당액과 비교해 많은 편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6-0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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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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