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무회의 첫 추경 의결
공무원 1만2000명 하반기 채용…청년고용 2+1 지원제 등 도입野 3당 반대…국회 통과 불투명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0순위’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두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 3당이 추경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조 2000억원 중 지방정부에 보내는 3조 5000억원을 제외한 7조 7000억원을 중앙정부가 직접 사용한다. 이 중 4조 2000억원은 일자리 창출, 1조 2000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 2조 3000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정부는 추경으로 공공과 민간을 합쳐 모두 11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500명,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국민 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 1만 2000명을 올 하반기에 추가 채용한다. 보육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시간제 보육교사, 치매 관리사, 노인돌보미 등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2만 4000개,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5만 9000개의 일자리가 공공부문에서 추가로 창출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와 재기 지원 펀드, 청년 창업 펀드 등에 2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육아휴직의 첫 3개월 급여를 두 배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올해 계획의 두 배인 360곳으로 확충한다. 치매안심센터 확대 등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생활 안정에 2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추경안이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야 3당 모두 “재정을 투입해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편성 요건(경기침체, 대량실업)과 무관하다”고 밝혀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6-0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