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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석달간 月 30만원 ‘구직수당’…육아휴직 급여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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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일자리 어디에 얼마나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中企에 1명 임금 2000만원 3년간 지원
청년창업펀드 5000억 추가 조성…육아휴직 급여 70만~150만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그중 1명의 임금(연간 20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직업 훈련을 마친 취업 준비생에게는 3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지금보다 두 배 오르고 한도도 늘어난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이런 내용의 일자리 창출 및 여성 일자리 지원방안이 담겼다.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해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새로 뽑으면 세 번째 직원의 임금을 정부가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 동안 지원하는 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신재생·발광다이오드(LED) 응용산업 등 성장 유망업종과 11대 신산업 분야 업종 등을 중심으로 오는 8월 500명, 9월 1500명, 10월 3500명 등 모두 50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중소기업 1만 50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직업훈련을 마치고 구직 중인 취준생에게 한 달에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 하반기 6개월간 약 11만 6000명이 지원받을 전망이다. 취업성공패키지 규모도 36만 6000명으로 5만명을 더 늘린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 등에 유사한 청년수당 지원 제도와 중복을 피하고 지방자치단체·민간 지원과 연계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액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정부와 기업이 각각 300만원, 100만원을 더 지원한다. 대상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1만명 더 늘린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펀드 5000억원이 추가 조성되고 창업기업융자 예산도 6000억원이 확충된다. 창업 때 연대보증 부담을 덜기 위해 2000억원을 신·기보에 지원하고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3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신설된다.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전용펀드도 신설한다. 은퇴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도 신설해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민간 일자리 지원에 고용장려금 1048억원을 포함해 모두 2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3만 8500명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517억원을 들여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약 두 배로 확대한다. 현재 10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주고 있는데, 한도를 150만원으로 높이고 통상임금의 최대 80%까지 주기로 했다. 현행 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하한도 70만원으로 올린다. 여기에 205억원을 투입해 당초 올해 180곳을 확충할 계획이었던 국공립 어린이집을 360곳으로 두 배 더 늘리기로 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육아휴직 급여는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일회성 사업이 아니다”면서 “직접적인 지원보다 소득 증대를 통한 민생 안정 차원에서 중소업체, 지방에 인접한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추경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6-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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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