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벙커’ 등 시스템 마련 경험…위기 대응 매뉴얼 중시 유명

새 컨트롤타워 구축작업 ‘주목’…차관급으로 업무 한계 우려도

새 국민안전처 차관에 류희인(61)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이 임명되면서 대한민국 재난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그가 참여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청와대 종합상황실(일명 지하벙커)을 설계한 경험을 살려 새 정부의 ‘대통령 직속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작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와 ‘차관급에 불과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류 신임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안전처 직원들에게 “기존 관행과 정책을 과감히 청산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로 혁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안전은 다른 어떤 가치로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면서 “지금까지 재난안전분야에서 쌓았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직원 여러분과 힘을 합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소방과 해경이 외청으로 독립하고 나머지 기능은 행정안전부 내 재난안전관리본부로 흡수된다. 류 차관은 안전처가 해체되면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을 맡는다.

평소 류 차관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만큼 대통령이 국가적 재난을 총리에게 맡겨놓고 팔짱만 끼고 있어선 안 된다”면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맡고 집행기관인 국민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족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류 차관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실종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자연·사회재난 대응 기능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재난 대응 매뉴얼을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재난 대응 기관들의 매뉴얼 개편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새 차관의 정책 지향을 반영하듯 이날 국민안전처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지자체·공공기관의 지진, 풍수해, 가뭄 등 32개 재난 및 사고유형에 대한 매뉴얼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류희인호’가 제대로 된 재난 대응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제대로 된 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기에는 ‘격’(格)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직급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차관급에 불과한 본부장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난 정부 때도 재난·안전 총괄기관의 수장인 국민안전처 장관은 부처 직제 순으로 맨 뒷자리였다. 안전처 내부에서는 늘 “부처 의견에 힘이 안 실린다”는 푸념이 나왔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새 정부 들어서 청와대 재난안전비서관이 슬그머니 사라지는 등 재난안전 대응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느낌”이라면서 “재난 대응 모델이 과거 ‘안전행정부’ 때로 후퇴한 상황에서 류 차관 개인의 힘만으로 뭔가를 바꾸기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