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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 ICT 신융합서비스, 규제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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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ICT 신융합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경계를 파괴하는 융합, 현황 및 당면과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ICT 기반 융합으로 인해 국가간, 산업간, 기업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파괴하는 O2O(온·오프라인 연계),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파괴하는 VR·AR(가상·증강현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를 파괴하는 스마트카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장소와 시간의 한계를 넘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 전세계적으로 구축되면서 디지털경제와 공유경제, 온디맨드 경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이 용어들은 모두 ICT가 기반이다.

ICT가 바꾼 패러다임의 변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상과 현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전통적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연구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의 붕괴로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전통적 규제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가상과 현실의 붕괴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 이어 가상공간으로 우리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가상공간에서도 벌어질 것을 시사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붕괴는 전통 산업의 혁신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동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던진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애플,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중국의 인터넷 기업 BAT(Baidu, Alibaba, Tencent) 등 글로벌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융합 분야와 관련된 기술 및 스타트업에의 투자를 감행하면서 신규 융합 영역을 선도하고 있다.

우버(Uber, 차량공유), 오큘러스(Oculus, 가상현실), 죽스(Zoox, 자율주행차) 등 스타트업은 막대한 투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융합 분야 개척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연구원은 이들 기업과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서비스 대상 국가 확대 및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데이터의 양과 질 차이는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서비스의 질, 플랫폼 경쟁력 차이로 귀결된다.

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이 ICT 융합이 야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융합신서비스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시스템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중국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시장 규모와 규제다. 시장 규모는 태생적 한계라 할 수 있지만 혁신적 서비스가 자유롭게 시장에 출시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는 개선이 가능하다.

연구원은 궁극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인 어렵기 때문에 신속처리·임시허가 등 대안적 규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융합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경쟁력 확충, 사물인터넷·빅데이터·클라우드·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 경쟁력에 대한 전략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혁신기술·서비스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안위협, 개인정보침해, 사회·윤리적 문제 등의 해결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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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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