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4대강 감사 적극 행보… ‘창조’대신 ‘지방분권·혁신’ 강조
국토부, 4대강 감사 TF팀 구성감사원도 본격 감사 착수 검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감사원은 부쩍 분주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하고, 공익감사도 청구되면서 본격적으로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달 31일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감사관 20여명의 4대강 사업 감사 TF팀을 꾸리기도 했다. 감사원은 조만간 자문위원회를 열어 감사 착수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형식적으론 자문위원회를 거치지만, 현 정부의 기조와 여론을 고려했을 때 감사 거부는 어렵다는 게 직원들의 생각이다.
감사원은 또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7일 국방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언급한 것과 별개다. 감사원은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직무감찰을 할 수도 있다는 의지다. 감사원 관계자는 8일 “사드 배치는 중대 사안인 만큼 국방감사국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의 공익감사 청구가 있기까진 시간이 필요해 보이며, 필요에 따라선 자체적으로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정부 부처 역시 개별 사업 명칭까지 바꿔 가며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정부’, ‘행정한류’,‘정부 3.0’(개방·공유·소통·협력), ‘새마을’ 등과 같은 국정과제 키워드 일색이었다면 지금은 ‘지방분권’, ‘사회혁신’, ‘반부패’ 등에 방점이 찍혔다. 행정자치부 등 일부 부처는 이에 따라 실·국 단위 조직의 명칭을 바꾸고, 해당 주무 부서의 인력을 확충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난 정부에서 설치된 행자부 지구촌새마을추진단도 축소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특별히 추진단을 만들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2013년 249억원에서 지난해 530억원으로 늘렸다. 이명박 정부 당시 행자부 안에 독립된 과로 존재했던 자전거정책 업무는 지난 정부에서 생활공간정책과에 소속된 팀 단위로 축소된 바 있다.
5년마다 새 정부 코드에 맞춰 감사원의 감사 방향이 널을 뛰고, 정부 조직과 기능을 재편하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한 정부부처 공무원은 “새 정부 조직개편 중에는 겉치레만 바꾸고 내용은 전과 같은 것들이 많아 소모적으로 느껴진다”며 “전 정부 코드라고 무조건 사장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과 측근들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지 못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의심받았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4대강 사업 감사처럼 대통령의 지시에 휘둘려 독립성이 훼손되는 모습”이라며 “감사원의 국회 이관 공약이 있는데, 국회로 가면 정치 싸움에 휘말려 감사원의 독립성이 더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독립기구화하는 것이 감사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공직 가치를 지키는 최선의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6-09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