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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정부조직개편 방안이 발표되면서 설왕설래하던 미래창조과학부의 변화 방향도 공개됐다. 속을 들여다본 이들의 의견은 갈린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라는 목표를 보면 과학기술계는 일단 환영하지만, 관가에서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내고 있다.

# 과기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에 일단 환영

개편 방안을 보면 창조경제 관련 조직은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1차관이 맡았던 과학기술 분야와 2차관 아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그대로 유지한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당시 폐지됐던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부활해 차관만 3명이 있는 부처가 됐다.

사실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때만 해도 미래부는 어떤 형태로든 쪼개질 것이 확실했던 부처 중 하나였다. 개편 결과 현재 ‘1장관-2차관-3실-1조정관-1본부장(1급)-5국’ 시스템에서 ‘1장관-2차관-1본부장(차관급)-3실-7국’ 체제로 도리어 커졌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개발(R&D) 투자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융·복합 조정 능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반색하는 과학기술계와 다르게 관가에서는 무턱대고 반길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다.

# 과기혁신본부 부활로 차관 2명 모실 상황

ICT를 담당하는 2차관의 1실 3국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1차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과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인재정책국만 남았다. 창조경제조정관·창조경제기획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고 과학기술전략본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승격됐다. 결국 과학기술 분야에선 차관을 2명 모시는 상황으로, 연구 현장에서는 시어머니만 한 명 더 생긴 셈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또 과학기술 쪽 차관 자리가 하나 더 생겼다고는 하지만 혁신본부의 역할이 R&D 사업예산 심의, 조정과 성과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관료가 아닌 외부인사가 올 가능성이 높다.

혁신본부장은 장관들만 참석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R&D 관련 부처들과 협조를 구해야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R&D 예산 조정 및 조율을 해야 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보다는 예산과 정책조율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 참여정부처럼… 혁신본부장 기재부 출신 유력

참여정부 당시 혁신본부장을 맡았던 이들도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이었다. 초대 혁신본부장은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출신인 고(故) 임상규 농림부 장관이었고, 2대 혁신본부장도 기재부 공공관리단장과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지낸 박종구 현 초당대 총장이었다.

과기부 출신 A서기관은 “혁신본부는 아무래도 예산과 성과평가를 주요 업무로 하는 조직이라 참여정부 때도 그랬지만 기재부와 함께 일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정통 과학기술 관료보다 기재부 출신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미래부에서도 과학기술을 담당한 1차관은 이미 기재부 출신이 두 번이나 왔기 때문에 혁신본부장 자리에 기재부 출신이 온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7-06-1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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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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