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라이프 톡톡] 미공개 정보는 로또? 인생 역전 노리다 꽝 됩니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양준 금융위 시장조사단 주무관

“보이스피싱 아니냐며 문전박대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래도 우리가 자본시장을 지키는 첨병인 것을 자부합니다.”
전양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주무관이 컴퓨터 모니터로 증권 거래 흐름을 살피고 있다.
전양준 주무관 제공

# 주가 조작 등 증권범죄 현장 조사 가능

전양준(36) 주무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공무원이다. 조사공무원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직책이지만 증권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직접 현장 조사를 하고 혐의자를 불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3년 자본시장조사단이 신설되면서 현장 조사 및 강제 조사권을 가진 조사공무원의 역할이 대폭 커졌다. 금융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공무원은 전 주무관을 포함해 6명이다.

“한 달에 한번 이상은 꼭 현장으로 나갑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를 줘야 더 조심할 테니까요.”

전 주무관은 2013년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신설됐을 때 금융위에서 처음으로 2년간 검찰 파견 근무를 가면서 본격적으로 증권 범죄 조사를 맡게 됐다. 그는 “불공정 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제일 먼저 현장에 나가 분위기를 파악하고 조사를 하면서 키맨(핵심 혐의자)을 찾아내는 데 주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답 조사와 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를 찾고 필요시 법원에 압수수색을 신청한다. 이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숨기려는 혐의자와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된다.

전 주무관은 “혐의가 포착됐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증거를 찾아 검찰에 넘기는 게 관건”이라며 “큰 사건이 발생하면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예사”라고 말했다. 최근 한미약품 불공정 주식 거래 사건을 추적할 때에는 아예 아내를 처가로 보내고 보름 동안 청사에서 밤을 새우며 숙식을 해결했다고 한다. 이어 “그래도 증권범죄 합수단 파견 시절 아내를 만났으니까 이 일은 저랑 인연인 거죠”라며 웃었다.

# “검찰 파견 나가 아내 만나게 해 준 천직”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사전에 입수한 한미약품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일반 투자자들보다 주식을 일찍 팔아치워 20억원가량의 손실을 피한 투자자 14명을 적발해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2015년 7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가 법으로 명시된 이후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로 기록된다.

# “미공개 정보로 주식 이용 엄격 잣대 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많이 부족하다. 자본시장조사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아니냐며 끊어버리고 현장 조사에서는 되레 사기꾼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로는 거친 몸싸움과 협박도 이겨내야 한다.

전 주무관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게 범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면서 “미공개 정보를 얻어 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할 때에는 자신의 행위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 찔리는 게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판단하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6-12 35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